오랫동안 인천지역 최대 환경 현안으로 논란이 계속됐던 동양제철화학에서 추진한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정화 점검 등을 위한 민-관-기업의 환경회의가 1단계 활동을 마감하고 그 경과를 공개했다.

개발사업 부지에 쌓여있는 320만t에 달하는 폐석회 처리 문제에 이어 불거진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이슈로 부각돼 환경회의가 구성된지 4년만이다. 환경회의는 이달 13일 제34차 회의를 끝으로 1단계 활동을 마무리했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꾸려진 인천환경시민단체는 2018년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용현학익 개발부지에 전반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미추홀구가 사업자인 ㈜디씨알이(동양제철화학) 측에 사업의 전체 부지가 아닌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내린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폐석회의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에서 오염토양 정화현황와 향후 계획도 논의한다고 나선데 대해 토양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천환경시민단체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디씨알이측은 토양정밀조사보고서 비공개,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증폭됐다.

오염토양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인천환경시민단체를 비롯해 인천평화복지연대, ㈜디씨알이, 인천시, 미추홀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0월 꾸려졌다.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통해 부지 내에 토양정화 시설 설치와 토양환경평가(개황조사), 정밀조사, 토양정화 계획과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확인했다.

조사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 현장에 동행하기도 하고, ㈜디씨알이 측이 토양환경 관련 자료와 현장을 공개하면서 환경회의는 구성원 간 신뢰를 담보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용현학익 매립부지 내 매립폐기물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도 수행했다. 과거 인천 바다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복토재로 사용하거나 비위생 매립지로 활용한 경우가 있어 폐기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영향 조사,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올해 9월 현재 운영 중인 경인방송과 부국사료 등 존치 구간인 부지를 제외한 1백46만2천956㎡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와 검증을 마쳤다.

2018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토양정밀조사 토양 모두 1,942개 지점 6,318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아연, 니켈, 불소, 벤젠, TPH과 벤조(a)피렌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 주변의 오염토를 굴착해 부지 내 정화시설에서 정화를 했다.

 

 

오염토양 반출 처리의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시정조치했다.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명시됐지만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한 경우 오염토양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 적용, 시행하도록 허용한 것을 막았다.

인천환경시민단체는 민변 인천지부와 함께 2019년 5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감사원에 미추홀구청 대상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듬해 1월 오염토양 반출 정화가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법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인천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오염토양 반출처리 계획서를 수리한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환경회의가 힘겹게 싸워 얻어낸 성과였다.

환경회의는 1단계 활동을 마무리하고, 향후 부국사료 이전과 철거가 예상되는 2025년 하반기에 환경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초반에는 갈등이 있었으나 민-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토양오염 조사, 정화 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면서 “신뢰를 회복해 온 것처럼 향후 개발 과정에서 시민들의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기업으로써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인천 곳곳에서 토양오염, 매립폐기물이 확인되고 있다. 향후 우리 인류의 토대인 토양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