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경기도 김포시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화군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방향 제시 의견'이라는 공문을 최근 인천시에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경기도 산하에 있다가 1995년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은 행정구역 개편 의견서에서 "실제 생활경제권이 인천과는 동떨어져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 발전도 저해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인천을 가려면 반드시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야 하지만 강화∼인천 간 도로 확장이나 신설 사업이 김포 구간 공사 지연 때문에 늘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게 강화군의 설명이다.
실례로 청라∼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개설, 국가지원지방도로 84호선 개설,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 등은 김포 구간의 사업계획 수립이 미뤄지면서 사업 전반적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도로 및 교통망 확장 사업 때도 김포가 종점으로 지정되는 등 강화군은 소외받기 일쑤라고 한다.
군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실제 생활경제권이 일치하고 지역성과 역사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통폐합으로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효율적인 개편이 존치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우선 검토하고 통폐합으로 발생한 지역 간 이질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주문했다.
강화군과 김포시 간 통합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경기도는 1999년 '강화ㆍ김포검단 행정구역 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며 강화군 환원에 나섰지만 인천시의 반대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김포시가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발족해 지방 역량 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는 지자체 통합건의서를 광역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광역단체장은 의견서를 첨부해 지체 없이 통합건의서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투표권자 중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이 지자체 통합을 원할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위원회는 통합건의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게 된다.
강화군은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경기도 환원 문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김포시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화군이 통합 후 경기도로 환원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차후 문제로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화군이 제출한 의견서는 이질적인 행정구역 체제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앙정부에 전달한 것일 뿐 김포시와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종설 인천시 자치행정국장은 "강화군과 김포시는 정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강화군이 김포와 통합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