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시작에 앞서 석면피해로 인해 암 투병중인
사례자가 나와 석면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취재: 이병기 기자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종합 대책을 세우겠다."
시민들은 '열변'을 토했지만,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시 관계자는 구렁이 담 넘듯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다. 이번 토론회에선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단지 시민들의 이야기만 들었다는 점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다.
도심재개발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도심재개발과 시민건강권 토론회'가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와 인천도심 올바른 재개발과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건강권 대책위(이하 석면피해 대책위) 주최로 6일 인천대 도화캠퍼스 시민대학에서 열렸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선 최예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석면피해문제 사례와 대책'과 김철홍 노동과학연구소장의 도심재개발과 시민건강권 대책의 제안' 발제에 이어 시민사회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종락 인천시 환경사무관, 김증호 경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장, 이순복 인천도시개발공사 재생사업처장, 최미경 삶의 자리 도화주민대책위 위원장, 장동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최예용 집행위원장은 발제에서 석면이 생활에서 사용되는 예를 비롯해 석면이란 무엇인가, 석면 질병 예시, 타 지역 석면 피해사례,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참석자들에게 석면피해의 이해를 도왔다.
김철홍 소장은 인천시 도심개발에 따른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관련 전문인력 및 연구조사 시설 확충 ▲석면피해 관련 조례제정 ▲민관학, 주민으로 구성된 석면피해 대책기구 구성 ▲석면종합관리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선 유관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들이 이어졌다.
최미경 위원장은 "현재 숭의운동장 사거리 근처 건물이 석면 제거도 안 된 상태에서 외곽에 펜스도 치고 철거를 준비중이었다"며 "담당 업체에 석면 해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도개공이 인천대 본관 건물을 폭파하는 방식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닐을 치고 석면가루가 날리는 걸 막기 위해 물도 뿌릴 텐데 높은 위치에 있는 건물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대한 2차 피해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한상국 건강한 노동세상 관계자는 참석자 질문시간에서 "노동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석면을 분식에 나오는 쫄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미 진행된 동인천역 주변 철거 과정에서 석면피해에 대한 우려를 노동부와 인천시에 제기했지만, 핑퐁처럼 다른 기관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 역시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며 "철거가 진행되는 사업장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명예산업감독관을 지정,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현무 삶의 자리 정책위원장도 "가정오거리의 경우도 석면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일부 지역에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며 "더군다나 그 지역은 북쪽과 동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석면이 누출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두루뭉실 넘어갔다.
김증호 노동청 산업안전과장은 "가정동이나 산곡동은 북부지청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천시와 노동부가 책임을 떠넘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행정력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지 못한다"며 "일일이 현장을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락 인천시 환경사무관은 "폐기물 부분은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벌금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석면피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가 기초단체와 노동청, 시 등으로 분산돼 있어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복 인천도개공 재생사업처장은 "석면 해체 과정은 조사부터 처리까지 복잡한 과정이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자'보다는 인천시나 노동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시민들이 주문한 내용들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