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12월3일 주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라는 포럼에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소개로 참석하였다. 이 자리는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비전 수립을 위한 자리로서 인천시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담당공무원, 재단 관계자와 여성회원들 그리고 노인회 소속의 회원들도 다수 참석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세태(世態) 변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다. 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장에서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는 정신교육과 함께 콘돔을 나눠주고 정관시술을 하면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산아제한을 하던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 걱정이라니 정말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필자가 교단 교사 시절 육·칠십여 명이 앉아 움직이기 조차 힘들던 교실에 요즘은 스무 명 안팎이 앉아있다. 그나마 오지(奧地)에는 폐교당한 학교가 적지 않다. 요즘 한낮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육·칠십대 노인들만 눈에 띈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8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위축, 그리고 복지기금 고갈로 큰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예측이 한낮 기우만은 아닌 것 같다.
근자에 우리 주변의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로 다문화 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입한 이민자들이 이미 1할을 상회하고 있다니 이제 우리나라도 백의(白衣) 단일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내세우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차원에서 아기를 많이 낳는 가구에 출산비 지급과 더불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배려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책이 저출산· 고령화 시책이 근원적인 처방이 아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구미 선진국 처럼 사회보장 장치가 일찍이 준비된 구미 선진국을 따라가다가는 자칫 국가재정 부실로 이어져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이 오늘 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룬 이면에는 ‘우리도 노력하면 된다’ 는 새마을정신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유별난 교육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서구식 핵가족화 현상이 급격히 만연되었다. 핵가족의 확산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잉태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필자는 단언한다. 이제 우리의 고유 미풍양속인 여러 세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대가족으로 다시 돌아가야 저 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제반 문제가 순순히 풀린다고 생각한다.
"왜 하필이면, 한 집에 모여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2015년 상반기 연수회 때 필자가 접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아봤다’ 의 저자인 이화여대 이근후 명예교수의 특강에서 찾고자 한다. 자녀양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가 아니면 혈육관계인 조부모가 최적이다. 3세대 또는 4세대가 한 집에 살면 자연히 출산 또는 영·유아 양육문제는 자연히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소일문제도 함께 해결된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 또는 양육수당 그리고 노인들의 장수수당을 여러 세대가 한집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세대에 이른바 《행복가족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감히 제안한다. 새댁 며누리 마음 놓고 아이 낳고 직장에 나가고, 나이 든 노부모 손자와 시간 보내니 이것이 바로 ‘알 먹고 꿩 먹는’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아닐까!!
<‘인천시의 저출산 ·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2015 인천여성가족포럼'이 12월3일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최로 부평구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강당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