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살기 좋은 '선진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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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살기 좋은 '선진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프로젝트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4.2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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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자세유지기구 등 인천형 복지모델 4개 분야 신설·확대 추진

인천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등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인천형 복지모델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 구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동료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광역시

올 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복지모델' 4개 분야는 ▲장애인 개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제작·지원 ▲재가 장애인 행복 프로젝트 두루美(미)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확대 운영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이다. 

장애인 개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제작·지원사업은 인천시만의 유일한 장애인 특수시책 사업으로, 자세유지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특허제작기술을 보유한 보조공학사, 의료전문가, 산업디자이너 등 전문인력이 장애인의 개인별 신체특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기구 및 기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 제작·공급하는 사업이다. 

인천시가 사업비를 지원해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일반인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기구를 지원하며, 보급후에도 정기적인 A/S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작년 이 사업을 통해 약 1천 7백여건의 자세유지기구를 제작·보급 했으며,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Independent Living, 이하 'IL사업') 확대 운영 사업의 경우,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자립생할 정보제공, 권익 옹호 활동,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IL센터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자립하기 위해 '체험홈'에 입주하여 다양한 정보제공과 체험기회로 자립생활지원이 가능하게 도와주며, 찾아가는 동료상담 및 집단동료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유도하여 자립생활 훈련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 IL센터는 총 7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3개소를 추가 설치해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을 총 10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가 장애인에게 밑반찬 및 생필품, 사례관리 및 생활전반을 지원하는 두루美사업과 지난해 발달장애인 가족에 한해 진행됐던 장애인 휴식지원 사업도, 장애 종류와 상관없이 가족 휴식지원 및 장애인 부부 전통결혼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을 신규·확장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16년 현재 등록 장애인의 수가 약 13만 4천 4백여명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43%가 증가했으며,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역시 초기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된 2010년 이래 1천 4백여원으로 약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420 인천공투단이 인천 시청 앞에서 6대요구안과 관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미루 기자

하지만, 지난 19일 인천시청 앞에서 있었던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투쟁 결의대회'에 의하면, "현재 인천시 장애인 예산은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난 2013년 2.3%이던 것에서 줄어든 것"이라며 인천시의 예산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또한,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420인천공투단)의 장종인 사무국장은 현재 인천시가 제시한 4가지 사업의 경우 "근복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며, 시혜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의 경우 "서울의 경우 장애인구 5천명당 1개소를 원칙"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현재 인천은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엔 8개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올 해 7개로 하나가 줄어든 상태이며, 인천시가 추가 지정을 약속했지만 올 해 관련 예산은 동결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사무국장은 "인천에 필요한 최소 총 14개 센터가 운영되기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자립센터 설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사무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인천시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2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사업 등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부모 심리상담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담당자는 "현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위해, 관계기관 두 곳을 지정위탁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돌봄서비스와 장애자녀를 둔 부모 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 추가 된 사업의 경우 위탁이 아닌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사무국장은 이번 인천시가 발표한 4가지 사업에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은 장애인의 소득보장, 일자리, 노동권 등의 문제가 해결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문제들" 이라며, 인천시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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