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의문사 엄중한 처벌을..."
상태바
"장애인거주시설 의문사 엄중한 처벌을..."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5.19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상규명 대책위, 가해교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9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거주장애인 의문사와 관련 당시 생활교사 2인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 재판에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지방법원 본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대책위

영흥도에 위치한 해바라가지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지난 2014년 시설 거주인이던 장애인 A씨가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으나 끝내 숨진 사건이 있었으며, 이 전에도 거주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추락하여 하반신 장애를 입는 등 거주인 인권침해 사실이 들어났다. 

지난 재판에서 당시 생활교사이던 심모씨와 나모씨에 대해 각각 폭행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 폭행혐의 관련 본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신안 염전노예사건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법원의 가벼운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이 사건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인을 애도하고, 자식 잃은 아픔으로 가슴 시린 봄을 보내는 유족을 위로하고 시설 내 의문사와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현재 심모씨와 나모씨에게 검사는 각각 1년,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이나, 두사람 모두 선고 날짜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종선고가 연기 된 상태다. 이후 당시 거주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6명의 생활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과 해바라기 시설 폐쇄와 관련한 행정심판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