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운영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인천지원 설립을 위한 목소리가 지역 의료계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이 300만 인구의 반열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심사조정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천만을 관할하는 심평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14일 심평원과 지역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천 의약단체가 심평원 인천지원의 설립을 주장해 지난 8월 국회 민경욱 의원(연수을) 등과 함께 가진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인천지역의 경우 심평원에는 수원지원 관할로 분류돼 있다. 지역 의료계 등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다소 ‘홀대’를 받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 수원지원의 심사평가위원은 90명인데, 이중 인천 출신은 단 한 명이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적십자사 등이 전국 광역시에 모두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심평원의 경우 인천과 울산에는 지원이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심평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300만 인구를 자랑하는 인천이 명실공히 서울, 부산에 이은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음에도 제반 기관의 신설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인천의 경우 과잉진료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과 진료 급여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의 5년 간 진료비 증가율은 8.8%로 전국 평균 5.7%보다 3% 가량이 높다. 이에 따라 MRI 등 고가의 검사 장비를 이용한 과잉진료 및 진료비 청구로 인한 심사조정율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측은 “인천은 진료비에 대한 청구 질서가 아직 완전하지 못해 조정기능 강화 등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인천지원을 설립할 경우 지역 특징을 반영한 전문심사 강화로 의료비 절감 차원이나 적정 진료 등으로의 방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 관련단체들도 전반적으로는 인천지원 설립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지원의 추가 설립이 세금과 연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동시에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예전부터 심평원의 전체 인력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했던 국제성모병원의 사태에서도 드러난 문제이지만 평가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병원 수가 많아 현장실사도 안 되고 제출한 서류를 일일이 다 확인해 걸러낸다는 것도 어려운 게 현 심평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심평원의 인천지원 설립은 그 자체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인력을 추가한다는 것이 그만큼 세금과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할 일도 많은 기관이라 우선순위를 심평원의 인천지원 설립이라고 확정하기엔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