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토론회를 보니 인천시와 시 교육청의 갈등만 심해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돈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평행선을 그어가면서 (책임만)피해가려는 것 아닙니까? 곳간이 비었다고 하지만, 전임 시장 때 했던 도시축전 같은 전시성 행사만 하지 않았어도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 이재병 시의원
송영길 인천시장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와 교육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또 일부 시의원들은 아직도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만을 강조하고 있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인천지역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쉽사리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송영길 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 구성을 지시하고, 교육청과 인천시의회도 협력기구 구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평이다.
시민사회는 내년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초까지 1차 계획안을 행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무상급식 시행에 관한 진단 및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가 13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무상급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인천의 무상급식 추진시기와 범위, 예산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인권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과 신동찬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정택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허회숙, 이재병 시의원과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 권순실 인천의제21 녹색경제와소비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20여명의 시민들도 함께 토론회를 경청했다.
조인권 담당관은 발제문에서 "일단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사업의 축소나 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재원부담 주체의 경직성 경비로 돼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현행 학교급식법상 급식 항목별 부담주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교육청 간 재원분담비율을 정할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조 담당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식품비만 해도 1208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재정 여건상 전면실시는 곤란하고, 학년별이나 소특 분위별로 구분해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년도인 2011년에는 시와 교육청, 군·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학교급식센터 또는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구조 등)을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회숙 시의원은 "현재 인천의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14% 정도인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은 '0'명이라고 나와 있었다"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진단도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 나가지 않는 185일은 3500원의 지원금으로 중식을 해결하고 있어 5000원 정도로 현실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배고픈 학생들의 중식 지원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5천원의 중식비가 가계에 별 부담을 주지 않는 70~80%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게 시급한 과제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재원부족을 문제로 무상급식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인천시와 무상급식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부담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찬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시와 교육청의 예산 싸움으로는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면서 "인천시와 협의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인천 무상급식 '0'이란 표현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장과 교육감 등 당선자들이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소득에 의한 무상급식 시행은 지금 논의할 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은 인천 40만의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단계적인 추진을 할 것인지 구상해야 할 시기"라며 "현재로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 추진단을 구성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