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주민들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9일 오후 2시~3시 50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찬반 양측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도심 속 발전시설 추진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방안’, 설용건 연세대 교수(화공생명공학과)가 ‘분산형 수소연료전지기술의 현황과 과제’,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PD가 ‘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관리 현황’을 각각 발제한다.

이어 윤준영 강릉 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윈회 위원장, 김종호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대위 공동대표, 김정숙 인천연료전지(주) 대외협력실장, 배양호 한국수력원자력(주) 신재생사업처장, 조경석 노을그린에너지(주) 대표,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장, 이병훈 환경부 국환경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을 벌인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자인 (주)인천연료전지(한국수력원자력 60%, 삼천리 20%, 두산건설 20%)와 주민들이 오랜 갈등 끝에 지난 6월 19일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 구성·추진’에 합의하고 안전·환경 검증 용역기관 선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열려 사업자와 주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에는 8월 현재 총 56.6㎿ 규모의 5개 수소연료전지발전소(포스코에너지 인천연료전지발전소, 한국서부발전 서인천연료전지발전소 1·2·3단계, 한국남부발전 신인천연료전지발전소 1단계)가 가동 중이다.

또 동구 인천연료전지(한수원 39.6㎿), 연수구 인천LNG기지(한수원 100㎿), 서인천연료전지 4·5단계(한국서부발전 44㎿),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인근 수소연료전지(한국서부발전 60㎿), 서구 인천수소연료전지(한국중부발전 20㎿), 서구 인천연료전지 1단계(한국중부발전 15㎿), 서구 신인천연료전지 2·3·4단계(한국남부발전 58㎿) 등 총 329.6㎿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12개가 추진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대부분 기존 화력발전소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을 맞추기 위해 건설하고 있으며 RPS는 지난 2012년 10%에서 올해 27%, 내년 이후 30%로 강화됐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주거밀집지역에서 불과 270m 덜어진 곳에 들어오기 때문으로 주민들은 안전·환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건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의원은 “수소연료전지발전은 대부분 소규모라는 이유로 안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검증하지 않은 채 마구 건립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친환경이라고는 하지만 주거지 인근에서까지 발전소를 건립해야 하는 절실함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정비해 안전성, 인체 유해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