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2014년 열리는 인천아시아게임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차별이 심각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참여예산센터는 16일 '인천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차별 심각하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정부 국비지원을 보면 부산은 35.9%, 인천은 13.6%로 부산수준의 국비지원이 없다면 아시안게임 개최문제는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회복지보건연대에 따르면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총 사업비는 9747억원이었으며, 이 중 국비 지원 총액은 35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대회 개최 3년을 앞 둔 시점에 전체 국비 지원계획의 76.5%인 2679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인천은 부산보다 사업비가 두 배가 넘는 상황임에도 똑같이 대회 개최 3년을 앞두고 지역에 지원된 국비는 1888억원으로 전체 국고지원금 4246억원(2011.1월 변경안 기준)의 44.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은 전체사업비 대비 국고지원금 비율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은 국고비율이 35.9%이지만, 인천은 20.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서구주경기장건립비 중 국고지원 요청액 1470억원을 승인받지 못하면 13.6%로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고 지원금의 축소로 인천지역의 현안사업에도 지장이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만 해도 애초 계획에는 2018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맞춰 공기를 4년 앞당기는 바람에 2015년 이후 지원될 국비 3500억원과 시비 2500억원(대략 총 6000억원)을 시비(대부분 지방채)로 앞당겨 투입해야 할 실정이라고 한다.
사회복지보건연대는 "부산은 대회개최 3년 전인 99년 말 총 부채가 부산시 재정의 54.4%까지 높아졌다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2조4천억원으로 늘어났다"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부산은 약 2조원의 지하철 건설 및 운영부채를 국가에 떠넘겨 파산위기를 모연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2002년 부산보다 재정여건이 더 심각하다. 이들은 대회개최 이후 인천시의 총 부채를 약 4조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사회는 "부산은 역대 모든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배려를 받아 왔지만, 인천은 거의 모든 지역경제 문제에서 외면당해 왔다"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해 왔던 전레가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