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370억원에 달하는 큰 돈이 공중에 떠버렸다. 안일한 행정처리로 받을 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 얘기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인천시가 368억원의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7월 송도 5·7공구 지역의 하수를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준 것(경인일보 8월 8일자 1면 보도)에 있다.

일반인이 새 건물을 짓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시는 송도 5·7공구 사업을 진행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사정을 봐주며 지금까지 끌어왔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사업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올해부터 이 돈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천경제청의 계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인천경제청의 본 예산에도 이번 원인자부담금을 집행할 예산은 없었다. 이행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시의 계획도 없었다. 그리고 시는 지난 3월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납부하라고 또 한 차례 연기까지 해줬다. 시가 부담금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더욱 큰 문제는 나중에라도 이 부담금을 받아내기가 요원한 상황이라는 데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미 분양된 개별사업시행자에게 총 368억원의 부담금 중 154억원을 부과·징수하고, 나머지 214억원을 자체 예산에 반영해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인 상태다.

당장 경제청으로부터 조성원가로 분양받은 개별사업시행자 중 일부는 '경제청이 산정한 조성원가를 모두 지급하고 땅을 분양받았는데, 또 무슨 돈을 더 내라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청이 산정한 송도 5·7공구 조성원가 내용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자체 예산을 세워 납부하겠다는 인천경제청 스스로도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유로 연말 정리추경을 통해 일부 예산반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로서는 언제쯤 전체 부담금이 납부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다.

결국 인천시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받을 돈 370억원을 그저 바라보게만 하게 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를 표방하는 인천시의 행정에 시민들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한편 시 감사관실은 9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기호일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기대와 딴판 
일용직 치우치고 근무조건 열악
市“사업 안정화 초기 단계일뿐” 
 
안경식 기자  aks@kihoilbo.co.kr  
 
인천시가 추진하는 3만6천 개의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사업이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보단 일용직에 치우치고 있어 실적을 위한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장애인·여성·노인 등의 분야에 대한 3만6천 개의 일자리를 오는 2014년까지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7천786건의 일자리를 확보했지만 이 중 77%에 해당하는 5천991건이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창출한 4천35건의 일자리 중 3천239건(80%), 장애인복지 1천970건 중 1천370건(69%), 여성인력 842건 중 462건(54%), 노인인력 939건 중 920건(97%)이 일용직이어서 이는 당초 계획했던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인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집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조성’사업으로 남동구·연수구가 경작지를 분양해 준 65세 이상 노인 418명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담당자는 “실버농장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주위 사람들과 나눠 먹기 위한 소일거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근무조건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인력 1명이 한 달에 22명의 노인을 관리하면서도 보수는 월 60만 원 정도인 실정이다. 이에 시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얻는 시민들은 자녀들이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생활비 등이 모자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부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동과 업무 등을 도와주는 일로 시간당 8천 원을 받지만, 이나마 각 군·구에서 지정한 24개의 중개소에 1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급여 부분이 약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력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사업은 그동안 일자리 시장에서 배제돼 왔던 분들이 근무기회를 갖고 직업훈련을 통해 해당 분야의 능력을 계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로 봐 달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국토부 도시재정비 개선안, 주민들 ‘한시적 전쟁’ 촉발 
연말 국회 제출 … 찬·반 충돌 가속화 우려 
 
김요한 기자  yohan@i-today.co.kr  
 
내년 초까지는 집단민원과 주민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지역 정비(예정)구역 212곳 얘기다. 국토해양부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편하겠다는 소식이 각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 찬성과 반대로 나뉜 주민들에게 한시적 전쟁을 시작하게 만든 셈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이전까지 212개 정비구역(예정구역 포함)가운데 35개 구역에 대해 사업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2곳, 재정비촉진지구로 중복지정된 2곳, 추진위가 해산된 1곳 등은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

문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됐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곳이다.

서구 가좌4동 가정여중 주변 재개발 구역이나 남동구 간석 자유시장 구역 등 20~30여개 재개발구역이 현재도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라져있는 상태다. 9일에는 계양구 작전·현대 재개발 구역 비대위 주민들이 현 시가보다 낮은 보상가 책정에 반발해 아예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구 가좌4동 비대위 주민들은 “국토부의 법제 개편이 언제 이뤄질 지 모르지만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며 “친하게 지냈던 동네 주민들이 서로 원수가 됐고 싸움에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기다리는 국토부의 개정법안은 (가칭)‘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이 법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하면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시는 추진위가 구성되거나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단계가 지나갔어도 주민동의 여부에 따라 구역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연말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연말까지 찬반 주민들의 전쟁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찬성 측은 연말 이전까지 더욱 사업 추진단계를 진전시키면서 반대 측 주민들과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현재 각 구청과 시에 반대민원과 그에 따른 역민원이 증가하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럴 수 있다. (주민충돌은)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차피 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부분인 만큼 주민들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부 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월미공원 활성화안' 거세지는 반발 
안병배 시의원"전기車 도입땐 쉼터기능 상실" 
 
강신일 기자 ksi@itimes.co.kr
 
인천시가 지난달 내놓은 월미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원형 훼손 위험이 있다는 지적(인천일보 8월8일자 19면)에 이어 전기차 도입이 등산로 기능을 해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9일 시에 확인한 결과 월미공원 활성화 방안 2단계로 내년 공원 등산로에 셔틀 전기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2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성인 15명이 탑승 가능한 크기로 시속 5㎞로 저속 운행된다.

시는 월미공원 전망대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기존 등산로를 해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등산로는 일반 성인 걸음으로 15분~20분 거리다. 평지와 계단으로 나뉘어 있으며 생태계 보존 상태가 좋아 산책길로도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가 도입될 경우 기존 등산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병배 시의원(중구1)은 "등산로에 차가 다니면 건강을 위해 오는 사람에겐 위험 요소가 되고 상·하차를 위한 정류소 같은 시설이 만들어지면 산이 훼손될 것"며 "계획대로라면 월미공원은 쉼터가 아니라 그저 관광지의 기능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안 의원은 "유료로 사용될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시가 나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관련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망대를 활용한다는 목적은 좋지만 지나친 개발 만능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관광객 편의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등산로가 15분 정도 걸리는 것은 맞지만 이 거리 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이들을 위해 대체 시설이 필요하다"며 "등산로의 폭이 좁아지고 불편할 것은 인정하지만 저속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월미공원 활성화 방안 2단계 계획을 연내 구체화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계의 반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구 지역 의원들은 월미공원 원형 보존을 전제로 의견 수렴에 나섰고 환경 단체들도 시 계획을 검토해 공동 의견서를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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