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시 수돗물불소화 사업 홍보 노골화…
시민 여론조사는 생색내기용?
반대 시민단체 "편파적 입장만 전달" 우려
시관계자 "주민들 이해돕기 위한 것" 해명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인천시가 찬반 여론이 팽배한 수돗물 불소화사업(이하 수불사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앞두고 수돗물 불소화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사업 강행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달초 시범사업 대상인 남동정수장 급수지역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각 구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들과 만나며 수불사업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수불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여론조사 전에 주민들에게 찬성쪽의 입장만 전달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구 보건소 등에 따르면 중구보건소는 이번 주에 남동정수장 급수지역인 도원동과 율목동의 통장회의에 구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가 수불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수불사업의 정의, 불소의 효능·효과 등을 설명하며 수불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실 TV를 통한 홍보영상 방영, 구 소식지 게재 등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다른 구 역시 마찬가지다. 동구보건소는 통장회의에 참석해 설명회를 열고, 구 소식지에 게재하는 것 뿐 아니라,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른 보건소 사업이 있을 때 수불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구는 지난달 조택상 동구청장이 수불사업의 찬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설명회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불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쳤다"며 "여론조사를 앞두고 수불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불사업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반대 입장에 대해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수불사업은 불소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수불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시민단체는 시나 구의 이러한 활동이 한쪽의 입장만을 주입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게 한 뒤에, 수불사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홍보를 한 뒤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찬성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인천일보>
주민번호 대면 '술술' 개인정보 관리'허술'
인천 군·구, 본인 확인 없이 지방세 체납내역 제공
박범준 기자 parkbj2@itimes.co.kr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민원인들에게 지방세 체납정보를 알려주고 있어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인천 군·구 세무과에 확인한 결과 담당자들은 전화상으로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주면 바로 지방세 체납 내역을 조회해 알려주고 있다. 원래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한 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A구청 직원은 본인 확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말해주세요"라며 체납 내역을 조회한 뒤 "아무개님은 지난해 주민세를 내지 않았네요"라고 했다.
또 다른 B구청과 C구청의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S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발신자 표시가 제한된 전화기로 전국 시군구 세무과 담당자에게 채무자인 것처럼 속여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빼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자체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틈에 시민들의 정보가 사적 이익에 악용된 경우다.
신용정보업계에선 대부분 이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정보업 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이 들어서면서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 서비스가 향상됐지만 이는 제3자가 남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들에게 전화로 체납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 담당자 누구나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친절한 직원이 되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면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급하게 체납정보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직원 입장에선 난감할 수 밖에 없다"며 "그래도 본인 확인 절차는 꼭 거쳐야 한다고 지자체 담당자들을 상대로 교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호일보>
방통위 지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안’ 놓고 반응 제각각
“공공사업” 남구측 반색 “별개사업” 인천시 반문
안경식 기자 aks@kihoilbo.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를 놓고 인천시 남구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반면, 인천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남구 도화동에 있는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 말 옛 인천대 부지에 조성되는 제물포 스마트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상수도사업본부 이전 후에 이 부지를 활용해 방통위의 미디어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것.
방통위의 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과 미디어교육, 방송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중소 규모의 미디어센터를 연계하는 ‘미디어 허브’로 작용한다.
센터 설립예산 약 150억 원과 운영비 연간 22억 원은 전액 국비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투입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미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국비로 진행한다 해도 결국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유치계획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와는 무관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센터 유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지 처리 방법. 해당 부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은 128억 원으로 알려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 말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부지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전 후 부지의 처리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만일 본부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고 남구가 대금을 처리할 수 있다면, 그때서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 담당자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연간 3억 원으로 규모의 한계가 있다. 매년 2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과 같을 수 있겠느냐”며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인 만큼 센터 유치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 2007년 개관해 시민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과 디지털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부산시와 광주시는 방통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에 성공해 연간 10만여 명의 이용객들이 찾고 있다.
<인천신문>
동북공정…사라진 고구려·발해
중·고 교사들 ‘중국 속 우리 역사·문화 탐방기’
이환직 기자 slamhj@i-today.co.kr
당 태종의 얼굴을 빼닮은 발해 시조 대조영의 조각상부터 만리장성으로 둔갑한 고구려의 박작성까지. 여름방학 동안 중국 동북지방의 고구려와 발해, 항일 유적지를 탐방한 교사들은 “중국에서 소리 없는 역사 전쟁이 진행 중이었다”고 탄식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5회째를 맞이한 ‘중국 속 우리 역사·문화 탐방기’에 참가한 중·고등학교 역사·사회 교사들은 눈으로 본 중국의 역사 침탈(동북공정)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버려져 방치돼 있는 우리 유적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탐방단이 7월28일~8월3일 일주일 간 찾았던 곳은 고구려와 발해, 항일운동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중국 동북지방이었다.
주요 탐방지는 발해의 첫 수도인 동모산성,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성, 방어 요새인 오녀산성, 광개토대왕비와 장군총, 환도산성,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인 일송정, 윤동주 생가, 용정중학교, 압록강단교, 안중근 의사가 수감됐던 여순감옥 등이다.
계산고 안민영 교사는 탐방기를 통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안 교사는 발해공원과 고구려 유적 공원, 오녀산성 박물관, 고구려 때 세워진 천리장성의 박작성 등 곳곳에서 동북공정의 흔적을 느꼈다. 고구려 유적 공원은 잔뜩 훼손된데다 호산장성으로 이름이 바뀐 박작성은 1990년대 대대적인 공사로 만리장성 일부로 둔갑했다. 고구려의 성벽과 우물터 등도 사라졌다.
미추홀외고 김민정 교사는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와 발해 역사 유적지에 대한 보안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각저총과 무용총의 굳게 닫힌 철문에는 중국이 관리하는 고구려 유적지에 붙은 기호인 ‘YM’으로 시작하는 일련 번호가 붙어 있었다.
중국 관리인들은 한국인을 철저히 경계했다. 고구려 건국과 유행에 대한 설명에는 ‘주몽이 한나라 현토군의 영향 아래 있던 졸본지역에서 건국했다’, ‘한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계양고 하영식 교사는 중국이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지역을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한탄했다. 최근까지 개방했던 정혜공주 묘와 발해가 건국한 동모산을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일여고 최혁철 교사도 남의 땅이 돼 버린 정혜공주 묘와 동모산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과 만리장성의 시작점이 돼 버린 박작성을 안타까워했다.
함박중 김은영 교사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는데다 안 쪽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돼 있는 고구려의 두번 째 수도인 국내성 성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 아팠다. 고구려 주몽이 처음 도읍을 정했던 오녀산성 입구에는 중국이 자신의 역사와 억지로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오녀 전설이 덧씌워진 기념비가 있었고, 환인댐에는 수많은 고구려 유적이 수몰돼 있었다.
명현중 이제은 교사는 “중국의 동북공정은 이미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고 있다”며 “더 많은 교사들에게 탐방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중국 탐방기를 책으로 엮어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