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누적 채권잔액 6.638억원→1조3,700억원→4조2,503억원
"보험 실효성 담보 위해 악성 임대인 처벌 및 구상권 강화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잔액이 2년 새 6.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이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눈덩어리처럼 불어나 회수하지 못한 누적 채권잔액도 6,638억원, 1조3,700억원, 4조2,50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불과 2년새 대위변제액은 7.1배, 누적 채권잔액은 6.4배 커진 규모다.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채권잔액은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무려 94.4%가 집중됐다.
지난해 말 기준 채권잔액이 ▲서울 1조5,147억원 ▲경기 1조3,128억원 ▲인천 1조1,843억원 등 대부분 수도권에 몰린 반면 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합해 5.6%인 2,385억원에 그친 것이다.
인천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세입자)에게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이 2021년 474억원, 2022년 2,104억원, 2023년 1조117억원으로 2년 새 21.3배 폭증했으나 회수한 채권은 910억원에 불과해 2023년 말 누적 채권잔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HUG는 전세자금보증보험 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주택의 경매 등에 나서고 있으나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맹성규 의원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회수에 나서고 있지만 경매 지연 등으로 채권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매 지연과 별개로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HUG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