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미추홀구에서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선용 미추홀구의원은 제284회 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신설하고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추홀구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전세 사기 피해 지역”이라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전과 권리 회복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오는 11월부터 지자체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생기는 만큼 구도 취지에 맞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피해자의 법률 상담, 심리적 지원, 긴급 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62)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미추홀구 보증사고는 400건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았고 피해 금액도 704억8755만원에 달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과 안전의 위협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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