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 5개를 심의·의결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64일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교육·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과학기반 투자를 위해 국가예산 지출 상한인 8조5천억원을 넘어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명칭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또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지구,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해주고, 특목고와 자율학교 학생을 전국적으로 모집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한편,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원형지 개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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