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리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다수의 홍보성 글을 게재한 사건을 '신종 선거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단문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검은 선거를 40여일 앞둔 현재 616명이 입건되고 23명이 구속돼 2006년 지방선거(1천69명 입건ㆍ51명 구속)에 비해 선거범죄는 줄어든 편이지만 경선이 시작된 4월부터는 선거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예정자 중에서는 232명이 입건돼 3명이 구속됐으며, 공무원은 231명이 입건됐고 이들 중에는 자치단체장이 61명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330명(53.6%)이 `돈선거'로 입건돼 가장 많았고 불법선전 43명(7%), 허위사실 유포 37명(6%) 순이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2억원을 건네려던 혐의로 이기수 여주군수가 구속된 것을 비롯해 시의원 공천 대가로 6천500만원을 수수한 사건과 선거구민 29명의 당비를 대신 내준 사건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시장의 이메일을 해킹해 선거동향 보고 문건을 빼낸 뒤 상대방 출마예정자에게 전달한 공무원 등 2명이 구속기소됐으며 공무원들에게 현 시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시청 국장도 구속됐다.
대검은 이날 오전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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