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권한 밖’ 건설사업 약속 타당성 깎여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행정 공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부 불투명한 행정사항과 예산 공개 공약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약속으로, 별도의 재원이 필요 없어 현실성도 있다는 평이다. 특히 이를 통해 송 후보는 부진 논란에 휩싸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 진행과 계약상 문제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참여예산제', 지연·학연 중심의 공무원 인사 개혁 등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참여·개혁'의 가치도 담긴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송 후보의 공약 중에는 '말의 성찬'에 그친 것들이 많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는 화려한 약속을 내걸었지만, 그 방안으로 제시한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조성' '국내·외 법인 입주 지원' 등엔 구체적 내용이 없다. 얼마의 돈이 들 것인지,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제시되지 않았다. 문화 공약인 '역사문화·자연유산을 살린 복합 테마파크' 조성 약속에서는 '용역과 종합계획 수립 후 예산 확정'이 송 후보가 제시한 관련 계획의 전부였다. 세부 내용을 이처럼 부실하게 제시해 '재정 타당성' '내용 타당성' 면에서 모두 감점이 될 수밖에 없다.
공약 실현에 드는 돈을 솔직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송 후보는 4년 동안 사회적 일자리 3만6000개 창출을 공약하면서 연간 369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자리 1개당 연간 1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셈인데, 사회적 기업의 자체 수익을 고려하더라도 과소한 숫자"(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장 후보에게는 어울리는 않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송 후보는 "서해안시대에는 서해대동맥"이라면서 '인천~충청 해저터널'을 뚫겠다고 공약했다. 인천~개성~해주 고속도로를 건설해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다. 인천~충청 해저터널은 국책사업에나 걸맞을 뿐더러, 인천~개성~해주 고속도로는 남북협상까지도 필요한 약속이다. 인천시장의 권한을 벗어난 약속이기 때문에 타당성 면에서 점수가 깎였다. 이 같은 대규모 개발 공약들 때문에 송 후보는 정책지향 평가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드물게 건설·개발을 지향하는 후보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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