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무원노조 “협의 없는 연금개혁안 절대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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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무원노조 “협의 없는 연금개혁안 절대 수용 못해”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4.10.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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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부터 연금 포기하라”... 야당은 “사회적 합의 먼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박종면 인천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인천시공무원노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일 주장하는 가운데 인천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의 뜻을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가운데 공무원이 혈세를 축내는 원흉으로 몰고 간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공무원노조의 박종면 노조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천 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뜻을 함께 하며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제정신이라면 공무원연금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생존권과 노후 문제가 달린 사안임을 잘 알것”이라며 “삭감폭도 크고 더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안을 공무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재정에 두고 전반적인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 무언가 성과를 위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공무원도 국민이고 연금 역시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데 이것을 재정 운운하며 공무원들을 ‘세금만 빨아먹는 철밥통’으로 여론을 조장해 협박하는 행위를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것을 절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반대의 뜻이 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들도 생각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재정의 어려움도 다 안다”며 “나랏일 하는 우리만큼 재정의 어려움을 직접 느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고통을 분담하자면 기꺼이 하겠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와 노조와의 협의 등 일련의 과정만 있었어도 우리는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반대의 뜻을 표하는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만 지키려는 시선이 있어 무척 억울하기 짝이 없다”며 “내달 1일에 있을 총궐기대회에도 참여해 우리의 진정한 뜻을 시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안은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로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며 강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부담이 증가하고 시스템을 유지가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가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한 상황이다. 여기에 고무된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기자들을 국회 의안과에 불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협의 과정이 없는 졸속안이라는 것이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개혁안은 내용과 절차 모두 결함 투성이”라며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과 방법 등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정면으로 날린 상황이다. 노조 측은 “박 대통령은 한 달에 받는 연금 수준만 천만 원 단위가 넘는다”며 “만약 스스로 애국심에 호소할 거라면 애먼 하위직급 공무원들 적은 연금 삭감하려 하지 말고 본인 연금부터 다 포기하고 받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운운할 거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 개혁안부터 먼저 제출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 김모씨(40)는 이같은 정황에 대해 “예전부터 박근혜 정부는 사회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들이 희생할 생각을 안 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호소로 국민들의 희생을 먼저 강조하는데 이것도 그런 것과 비슷하다”며 “지난 전기대란 시에도 사실상 ‘거의 공짜’로 갖다 쓰는 기업들 전기료 부담시킬 생각은 안 하고 시민들에게 콘센트 뽑으라, 셋톱박스는 끄고 다녀라 등의 그런 훈계나 하는 수준인데 이 정부에게 뭘 기대하겠느냐”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연금개혁안 (출처=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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