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725억 원 정도 줄어든 규모로 편성
박준하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이 인천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준하 시 기획관리실장, "교부세는 필히 더 받아내야 마땅" 입장 밝혀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액 7조 7,648억 원 규모로 작년 대비 725억 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시는 박준하 기획관리실장 주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회계 2,861억 원을 감소시키고 특별회계를 2,136억 원 증액해 총 725억 원 감소한 규모로 2015년 예산안을 구성했으며 감소 규모는 전년도 대비 0.9%가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재산 매각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그간 재정난을 일부 메워왔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정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5조 원 세입에 맞춰 5조 5천억 정도 세출을 줄이지 않으면 매년 5,000억원이 고스란히 적자가 될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행인 것은 내년 예산안 편성은 재정 규모와 채무액이 감소하는 첫 해로 나름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 예산안의 핵심은 재정난으로 인해 사업은 줄일 수 있는대로 모두 줄이고 신규 사업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내년도에는 시의 대규모 재산 매각 내용이 없고 지방채 발행에도 한계가 온 상황으로, 재정 규모 자체를 줄이면서 채무액 역시 감소시켜 재정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자는 데에 따른 것이다.
박 실장은 “내년도 일반회계는 4조 9,777억 원으로 작년 대비 2,861억이 감소해 5.4% 감소한 규모로 잡았으며 상당히 보수적인 자세로 잡게 됐다”며 “정상적 세입구조 내에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줄이면 당치 않는다는 판단에 줄이지 않고 오히려 증액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특징으로는 세외수입은 대규모 재산 매각 없이 통상적인 수준의 매각분을 계상하고, 보통교부세의 경우 분권교부세 폐지와 신규지표를 반영하며 국고보조금은 내시액을 계상토록 했다. 지방채의 경우 한도 외 지방채(의무 매출 공제)를 제외한 신규 발행은 중탄토록 했다.
세출예산에 대해 박 실장은 “줄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재정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사업이라면 원점에서 재검토 하도록 했고 일몰제가 적용되는 둘째아 출산장려금과 보도정비 사업,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은 모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실장은 “둘째아 출산 장려금의 경우 본디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재정이 어렵다보니 결국 이어가지 못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 외 택시 교통카드 활성화 예산과 펜타포트 음악 축제, 방송매체 활용 홍보 예산 등도 모두 상당부분 감축했다. 시의원의 의정비는 내년에도 동결되며, 공무원 업무추진비 등도 소폭 삭감됐다. 인천대와 기초단체 등에 줘야하는 법정경비 12건 2512억 원 역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이는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는 박준하 기획관리실장 주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회계 2,861억 원을 감소시키고 특별회계를 2,136억 원 증액해 총 725억 원 감소한 규모로 2015년 예산안을 구성했으며 감소 규모는 전년도 대비 0.9%가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재산 매각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그간 재정난을 일부 메워왔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정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5조 원 세입에 맞춰 5조 5천억 정도 세출을 줄이지 않으면 매년 5,000억원이 고스란히 적자가 될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행인 것은 내년 예산안 편성은 재정 규모와 채무액이 감소하는 첫 해로 나름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 예산안의 핵심은 재정난으로 인해 사업은 줄일 수 있는대로 모두 줄이고 신규 사업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내년도에는 시의 대규모 재산 매각 내용이 없고 지방채 발행에도 한계가 온 상황으로, 재정 규모 자체를 줄이면서 채무액 역시 감소시켜 재정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자는 데에 따른 것이다.
박 실장은 “내년도 일반회계는 4조 9,777억 원으로 작년 대비 2,861억이 감소해 5.4% 감소한 규모로 잡았으며 상당히 보수적인 자세로 잡게 됐다”며 “정상적 세입구조 내에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줄이면 당치 않는다는 판단에 줄이지 않고 오히려 증액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특징으로는 세외수입은 대규모 재산 매각 없이 통상적인 수준의 매각분을 계상하고, 보통교부세의 경우 분권교부세 폐지와 신규지표를 반영하며 국고보조금은 내시액을 계상토록 했다. 지방채의 경우 한도 외 지방채(의무 매출 공제)를 제외한 신규 발행은 중탄토록 했다.
세출예산에 대해 박 실장은 “줄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재정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사업이라면 원점에서 재검토 하도록 했고 일몰제가 적용되는 둘째아 출산장려금과 보도정비 사업,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은 모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실장은 “둘째아 출산 장려금의 경우 본디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재정이 어렵다보니 결국 이어가지 못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 외 택시 교통카드 활성화 예산과 펜타포트 음악 축제, 방송매체 활용 홍보 예산 등도 모두 상당부분 감축했다. 시의원의 의정비는 내년에도 동결되며, 공무원 업무추진비 등도 소폭 삭감됐다. 인천대와 기초단체 등에 줘야하는 법정경비 12건 2512억 원 역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이는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는 많은 언론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모였다.
그러나 민생복지의 공공질서 안전 분야와 보육 분야, 노인 및 청소년 분야와 취약계층 지원 분야들은 모두 증액됐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이 1,416억 원 증대된 부분은 기초연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으로 알려졌다. 박 실장은 “사회 약자에 대한 복지 예산을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이를 소폭 증액하는 대신 교통과 보건과 농림해양수산, 산업,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드는 예산들을 모두 줄이게 됐다”고 밝히고 “다만 교통 분야의 경우 사실상 시민들의 발인 만큼 많은 감액을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 외 일반회계 부분에서 공직자 인건비가 소폭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 승급분이 반영된 것”이라 밝혔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 증액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지원하지 않으면 교육청 자체가 예산을 짜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건 감액할 대상이 못 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채무 비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 채무 비율은 전체 예산 규모를 줄이면서 올해 37.2%에서 내년 말 39.1%로 더 높아지며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근접하는 수준인데 이후로는 이 수치는 감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박 실장은 시가 현재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교부세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인천시가 현재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교부세 수준이 2,900억 정도인데 대구나 부산에 비해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하며 유정복 시장 역시 같은 생각”이라면서 “쉽진 않은 작업이고 여건도 불리하지만 교부세를 점차 늘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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