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부터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 체제로 바꾸는 등의 행정조직 개편을 했다. 지난해부터 ‘체제 변경’을 이야기해왔던 터라 이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기도 했고, 이미 올해도 두 달여가 지났으니 이러한 행정조직이 가동된 지도 2개월 여가 된 셈이다.
 
내부 공직자 일부와 지역사회에서는 이 체제 개편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외연으로만 따지면 행정부시장이 내부를 담당하고 정무부시장은 외부를 담당하는 과거의 명확한 구분에서 경제부시장의 도입으로 이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시정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 상당수의 의견이다.
 
기자는 올해 초부터 과거의 정무부시장 체제와, 올해의 경제부시장 체제를 두고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봤다. 인천시에 두 자리가 배정돼 있는 부시장 중 한 곳의 소위 ‘포지셔닝(Positioning)’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는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한 자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소통의 문제’라는 전제사항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반대 의견 : 소통 창구 봉쇄, 행정조직 혼란 등 불리함 많아
 
지역사회는 대부분 ‘경제부시장 체제의 반대’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인천시의 ‘불통 행정’이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의 이광호 사무처장은 “두 부시장 자리가 모두 행정관료의 모습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의 정무기능에 시민과의 소통과 협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경제부시장 체제가 되며 이것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다른 지자체들도 경제부시장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배경은 각각 달랐는데, 인천의 경제부시장 체제 개편으로만 보면 최악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배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정무부시장 자리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이었지만, 경제부시장 체제를 사실상 지난해부터 가동하면서 이 창구들이 모두 막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의 정무 기능 중에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협의해 풀어가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민생 및 참여예산, 갈등 해소 등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면서 “유 시장 체제 이후 이렇게 소통으로 결론을 지어야 할 현안들이 모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미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된 바 있으며 특히 민생예산은 지역사회에서 지금도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라 강조했다.
 
내부 공직사회 일부에서는 조금 다른 이유로 이 체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경제부시장이 행정부시장과 다르게 1~2년 정도의 임기를 갖는 별정직이라는 점을 전제했을 때 행정의 일관성 및 직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지금 경제부시장이 계약 기간을 다 마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면 그만큼 그가 맡는 조직도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행정력이나 예산 등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면서 “정무부시장이 충분히 고유의 정무 기능을 역임하면서 경제 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외부와의 협의 등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행정조직까지 불필요하게 바꿔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찬성 의견 : 행정부시장, 내부서 감당할 부분 많아 업무 과중
 
지역사회는 이같이 경제부시장의 체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인천을 바라보는 입장은 좀 다른 모양이다. 특히 일찍부터 경제부시장 체제를 도입한 지자체의 공직자들은 “경제부시장 체제가 더 낫다”고 입을 모았다.
 
민선5기부터 경제부시장 체제를 도입했던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당시 경제부시장의 도입을 결정했던 것은 투자 유치나 신 성장 동력 등 경제 파트의 위치가 중요해진 상황도 물론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내부 살림을 다 챙겨야 하는 행정부시장의 과중한 업무가 계속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같은 경우도 인천시처럼 정무특보를 따로 두긴 했지만 경제부시장이 기본적인 고유 정무기능을 특보와 함께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거나 한 적은 없고 내부에서도 이 개편에는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경제부시장 체제가 더 낫다고 본다”면서 “인천시도 지금은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 등이 있을지 모르나 나중에는 잘 정착될 것”이라며 비교적 낙관적인 시선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부터 경제부시장을 도입한 부산광역시는 광주와는 경우가 약간 다르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역시 인천시처럼 정무특보가 기본 정무 기능을 수행하고 경제부시장이 그 정무기능을 보조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정무특보와 경제부시장이 정무기능을 공동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와는 비중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셈.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 같은 경우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이 거의 없이 진행되어 왔고 반대 분위기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기자가 “외부 행사를 그곳도 행정부시장이 많이 나가는 편인데 내부 살림 챙겨야 하는 분께서 너무 많이 다니시는 건 아닌가”라고 묻자 “그건 충분히 수행할 만한 일”이라며 “업무 과중으로 인해 내부 문제가 된 적도 지금까지 한 번 없고 내부에서도 문제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무기능 기본으로 두는 가운데서 역할 분담해야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송영길 전 시장 시절 직접 정무부시장을 한 경험이 있는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은 “명칭 자체보다 부시장 한 자리에 대한 명확한 역할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시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 시장께서 이를 굳이 ‘경제부시장’이라는 용어로 바꿀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최기선 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했던 유필우, 박상은 등의 전 부시장들이 경제 파트를 맡아 시정 운영을 했던 과거가 있었다”며 “정무 기능에는 경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나 성장동력 등에 대한 외부와의 협력을 정무부시장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시장은 “내가 부시장을 했을 때는 외부와의 협력 등 고유 정무 기능 외에 송 시장과 분담해 복지와 사회갈등 등의 부분에서 역할을 했고 이들과 경제 파트에 대한 현안을 시민과의 소통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체제는 아쉬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매립지나 민생예산 등 사회현안과 관련해 우리는 물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면담을 요청했는데 한 차례도 제대로 받아들여진 게 없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인천과 같은 광역시는 정무 기능이 아주 중요한 만큼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서 경제든 다른 역할을 추가해도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면 그 역시 새로운 포지션으로서 자리할 수 있다”며 “굳이 그 이름을 바꾸고 제 역할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특보를 따로 두면서, 안 그래도 일이 많은 행정부시장을 외부 행사에 다니게끔 하는 등의 행정은 불필요하고 문제도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