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 모습
인천광역시는 올해를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선포했으며, 국비확보가 재정위기 총체적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2016년 정부예산에 역대 사상 최대 ‘3조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발굴된 국비사업은 총 22,528억원으로 2016년 신규 주요사업은 ▶인천송도환경센터 소각로 3호기 증설 260억원 ▶인천 환경에너지시설 건설사업 161억원 ▶송도습지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사업 113억원 ▶아암로(해안도로) 확장공사 95억원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60억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60억원 등이다.
2016년 중점 계속사업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 1,202억원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개발사업 535억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접경지역 강화, 옹진) 240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상동암천, 계산천) 23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106억원 ▶로봇랜드조성사업 187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151억원 ▶굴포천유역환경관리사업 115억원 등이다.
인천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신항만 건설 및 배후단지조성, 제2외곽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을 포함해 2015년 확보된 2조853억원보다 2016년은 다소 많은 목표 금액이지만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천시는 국비 확보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국비사업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대시민 공약사항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2016년 국비확보 운영방향은 우선 국고비율은 높이고 시비 부담율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시비매칭의 최소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비 사업 선정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액국가사업 및 국가직접사업을 발굴하여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사상 최대 국비확보 추진으로 대시민 공약사항(5대 가치, 18대 정책, 131개 과제) 이행으로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의 구현을 위한 커다란 밑거름으로 삼을 방침이다.
시는 국비의 내부적 목표책임제를 설정해 실·국장 및 사업소장에게 국비 확보의 책임을 부여하고, 선별적 추진을 위해 국고 보조율 30% 이하 사업의 신규 사업 억제 및 일몰검토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한 국비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시장주재 국비상황 추진 보고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방문 설명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정부예산 추진일정 및 순기보다 발빠른 준비로 최대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인천시를 비롯한 시 산하기관의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등이 국비 확보 이전에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인천시의 국비 확보 목표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토목사업이나 건설사업 등에 편중돼 있어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민생복지 및 문화 관련 국비 예산 확보는 아예 포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인천의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인천의료원의 시설장비보강사업과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등이 시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비를 포기해 패널티를 받아 앞으로는 관련 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인천시가 시비매칭 조건의 국비 예산을 무조건 최소화하는 것보다 인천시민들을 위한 민생복지에 꼭 필요한 국비사업은 시비매칭을 마련해 확보하려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 및 문화 분야를 포함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점차 매칭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토목, 건설사업 위주로 국비 총량 확보에만 나서다보면 민생복지와 문화 등의 빈곤을 초래해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인천시의 구호는 자칫 헛구호가 될 우려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