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대통령, 후쿠시마 교훈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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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근혜 대통령, 후쿠시마 교훈 잊었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3.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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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 연장안 통과, 국민과의 약속 깬 것” 주장

ⓒNewsK

정의당이 원전 안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지난 2월 새벽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표결강행 처리했다”면서 “이는 세계 흐름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측은 “11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었으나 사고 수습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원전에서 새어나온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30km이상 이다테무라와 60km의 고오리야마 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수치를 나타냈다”면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4호기 저장수조에 보관된 핵연료를 인출한 것이 전부이며, 핵연료가 녹은 1?2?3호기는 방사선량이 높아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인간은 원전과 방사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으므로 원전사고는 최악의 재앙이자 회복 불가한 것으로 점차 줄여야 하며, 안전하게 폐로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흐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인 동향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명백한 교훈을 주는 것”으로 전제했다.
 
정의당은 “실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탈(脫) 원전 정책을 채택하며 일본처럼 과학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예측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오늘날에도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수없이 일어나는데 원전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최소화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의당은 노후 원전 시설인 월성1호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의당은 “월성1호기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마련된 안전기준 R-7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자력안전법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한수원 사업에 관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원안위 위원이 심의 표결함으로써 회의의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에너지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겠다는 공약을 해놓고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안을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면서 “이는 용납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되는 일로 원천 무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정부가 불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강행하는 상황을 그냥 좌시한다면 이 또한 국회가 국민의 안전을 팽개치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안전을 위해 월성1호기에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며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국민안전을 위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의 김성진 위원장은 “원전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바로 국민이고 우리 아이들”이라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과 경제성, 수용성 등의 검증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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