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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지적이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들이?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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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재정개편안이 도단위 광역단체가 시,군에 교부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아직 인천시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향후 인천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직사회와 지역사회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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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서 가장 논란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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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국가가 거둬서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예산을, 조정교부금은 광역단체가 거둬서 기초단체에 나눠주는 예산을 말하는데 이들 제도들은 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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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존 광역단체가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 지수(20%)에서 인구수 반영비율을 40%로 낮추고, 재정력 지수를 30%로 높이려 하고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현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의 도세 전환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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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러한 지방재정개편안을 놓고 반발이 심한 곳은 경기도의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화성 등 6개 시다. 이들 기초단체는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대신, 경기도 조례에 의거해 해당지역에서 걷힌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적으로 배분받았다. 그런데 개편안에 따르게 되면 이들 6개 지자체가 받았던 조정교부금 총 5천억 원 가량(추산치)이 줄어들게 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도세 전환도 손해로 작용하며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 등 경기도 6개 정부교부금 불교부 지방자치단체 시장은 지난달 31일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신계용 과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에 이어 3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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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직사회 내부서도 ‘의견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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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경기도-산하 시,군에 비하면 교부 근거 등이 다른 관계로 한 발짝 정도 떨어져 있긴 하나, 인천시 내부에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비공식적’으로 개진되고 있다.?개편안을 찬성하는 공직자들도 있고, 다소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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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시 재정기획관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 개편안이 우리 시와 밀접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보일 부분은 없고, 아직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도에서 시,군에 주는 교부금과 광역시가 군,구에 주는 교부금이 법령근거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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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런데 개편안이 타 시도의 보통교부세에 영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가야될 돈이 타 시도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불교부단체에서 재정 충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제도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본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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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 내부에서는 다른 생각들도 있다. 박현수 인천시 대변인은 앞서 시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생각’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어 자체 재정으로 급여 주기도 힘든 형편의 지자체가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할 수 있다”면서 개편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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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시의 재정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시민들의 자치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이나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먼저”라 말했다. 그러면서 “시 내부에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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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의 근간 위협받아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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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등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단체장들을 견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이번 정부의 개편안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비판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절반 수준(2015년 기준 50.6%)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재원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형국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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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이야 영향이 크진 않으나 정부 정책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지속된다면 인천시 역시 영향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정부가 광역단체들의 예산 책정에 개입할 개연성이 보다 확장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로서는 당장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이후 재정상황이 나아짐을 전제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 세수를 뺏길 개연성 역시 있기 때문이다. 또 그 보다 ‘이익이냐 손해냐’를 떠나 지방정부의 권한 축소 우려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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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직 인천에 크게 영향이 없으니 강하게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이익 손해를 떠나 지방자치제도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위협하는 요소가 작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도 지방정부와 제도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상황에서, 예산 지원을 제외한 정부 개입이 지금보다 확대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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