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1일 송도 6.8공구 리턴 부지 ‘송도 6·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시의회에 긴급 상정했다.

 지난해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환불조건부(리턴)로 매입했던 송도 6·8공구 3필지 중 공동주택건설용지 1필지(A1블록 18만715㎡)와 상업용지 1필지(4만4176㎡)에 대해 특별계약해지청구권을 행사하자 시가 5900억원(이자 721억원 포함)의 대금을 조달해 돌려주는 과정에서 섰던 빚보증 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시는 금융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한화증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한 사업시행 특수목적회사(SPC)가 만기에 채권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상환의무를 지는 ‘대출채권 매입확약’ 방식의 ‘보증채무 부담행위(2015년 9월 7일~2016년 9월 5일)’를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했으나 이들 땅을 매입한 업체들이 중도금과 잔금 납부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빚보증 기간을 늘려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렸다.

 시가 땅값부터 먼저 받으면서 1년간 빚보증을 섰으나 이 땅을 매입한 업체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시가 빚보증 기간 연장을 거부하거나 시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채 만기인 다음달 5일이 다가오면 펀드 형태의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최대 6335억원)에 나서 인천시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거나 긴급 차입 등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를 넘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29일 예외적으로 폐회 중 소집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보증채무 부담행위 기간 연장을 표결(찬성 5, 반대 1명)을 거쳐 승인했으나 30일 1차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동의안이 표결(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2, 반대 11, 기권 2명) 끝에 부결 처리됐다.

 새누리당 박영애(비례대표) 의원이 상업용지 R1블록에 넥스플랜(주)이 계약금으로 51억원(3%)만 낸 상황에서 잔금 1659억원(97%)의 납부기간을 내년 9월 5일까지 1년이나 연장해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건설용지 A1블록과 마찬가지로 6개월만 늘려 주고 중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결과다.

 이외의 결과가 나오자 당황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시 고위 공무원은 긴급 논의를 거쳐 회기 중 동일 안건은 다시 다룰 수 없도록 한 ‘일사부재의’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연장 동의안의 명칭과 내용을 다소 바꿔 새로운 안건으로 재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바꿔 31일 안건 재상정 및 해당 상임위(기획행정위) 심의, 다음달 1일 제2차 본회의 처리를 결정했으나 유정복 시장이 1일 인천세계부동산엑스포 개막식 참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일정을 다시 조정해 1일 상임위 심의, 2일 본회의 처리로 미루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안건의 제목은 ‘송도 6·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에서 ‘송도 6·8공구 토지매각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으로 바뀌고 내용에 ‘다만, R1블록은 6개월까지(내년 3월 5일)의 사업진행현황을 시가 점검한 뒤 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자와 합의해 보증기간을 축소 조정하거나 중도금 등 자금 납부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보증 연장기간 1년은 그냥 놔둔 채 애매모호한 단서조항만 삽입한 것으로 ‘강제할 수단도, 방법도, 의사도 없는’ 시의회 재상정을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한 문구다.

 한편 시의회 새누리당 지도부는 채무보증 연장 동의안을 다룰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 소속 시의원들의 출석과 표결을 철저히 챙길 예정이어서 동의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인천시의원 35명의 당적은 새누리당 24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