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0월을 기점으로 인구가 300만을 넘었다. 유정복시장은 300만 시대와 민선 6기 하반기 시정의 핵심 운영 방향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인천 주권 시대 열기”를 선포하였다. 민생주권, 환경주권, 교통주권, 해양주권의 네 가지를 선포하였다. 후에 이 4대 주권 선언에서 민생주권이 복지주권과 문화주권으로 분화하여 5대 주권이 되었다.

주권 선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경제생활과 관련한 민생주권이 사라지고 복지와 문화로 변경된 것은 타당한 이유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복지와 문화의 근간이 되는 경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간다.

특히 유엔이 추구하는 발전 목표가 절대 빈곤을 벗어나는 후진국의 개발과 성장을 중시하는 밀레니엄 발전 목표(MDGs)에서 선진국 후진국을 망라하여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의 유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로 패러다임이 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복지와 문화 환경과 교통 해양 주권의 선언은 그 사업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활동과 떼어내어 별도로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민생주권을 포괄적으로 선언하기 보다는 복지와 문화로 나누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특화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경제는 5대 주권의 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경제와 관련한 정책기조의 선포는 5대 주권 모두 아우르는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가치경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장 밀접하게 어울리는 점에서 5대 주권과의 관련성을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경제 관련 정책이 5대 주권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며, 또는 5대 주권 선언이 어떠한 연관을 갖고 서로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총합적으로 밝히고 실천해 나간다면, 5대 주권 선언의 사업 나열식 특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차기 선거를 대비한 공약의 총 망라라고 의미가 폄하되고 눈을 흘겨 뜨고 바라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5대 주권 선언을 발표한 지 한 참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이를 성안하여 발표한 시점 보다는 이 후에 이의 실천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의 패러다임이자 가치를 가지고 시정을 경영하겠다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서의 시정을 경영하겠다는 주권 선언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면서 5대 주권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 보았지만 보도 자료 이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대대적으로 발표한 시장의 정책을 시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없다면 그 진행 사항을 어찌 알 수 있으며 시민이 어찌 시정에 참여 할 수 있겠는가?

인간 중심의 가치 경영과 사회적 기여를 기업 활동의 목적으로 삼는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에는 7원칙이 있다. 그 중에서도 민주적인 경영 활동의 원칙과 이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훈련 홍보의 원칙이 있다.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이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알아야만 그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동참하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협동조합의 가치 중에 자조, 자주, 책임성,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시민의 행복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광역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권 선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갖는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그 첫걸음은 정보의 공개이고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나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한눈에 봐도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정부의 성심 있는 노력 속에 인천 주권선언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지대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