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일시정지권고를 이끌어냈던 연수구에서 지역 상인들이 편법 SSM 가맹점 일시정지 촉구를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저지 옥련동대책위 등 지역 상인·시민사회 단체는 30일 연수구 옥련동에서 '편법 SSM 가맹점에 대한 일시정지 촉구와 9월 정기국회 선포식'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 보호'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옥련중학교 사거리 근처는 가맹점 형태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SSM 입점이 예정된 곳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년 7월 지역 상인들이 힘을 합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SSM의 사업일시정지권고를 이끌어낸 'SSM 입점저지 운동'의 상징적인 장소.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직영점이 아닌 법 테두리를 교묘히 벗어난 가맹점 형태로 입점을 추진하면서 상인들과 시민사회가 다시 반발하고 있다.
상인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출점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자 작은 규모의 SSM으로 동네 골목상권까지 잠식해오던 유통재벌들이 사업조정신청으로 출점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이후 겉으로는 상생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현행 법망의 약점을 교묘히 피해가며 가맹점 형태로 무려 700개가 넘는 SSM 출점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시정지권고 등 사업조정제도의 모든 권한이 지방정부에 넘어왔음에도 지방 행정력의 공백을 틈타 새벽 기습오픈을 남발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서민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대형유통재벌들의 골목상권 파괴가 멈추지 못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서민 정책에 원인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새 인천시장이 위임받은 사업조정제도의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동해서 즉각적인 상인보호 정책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고통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믿고 뽑은 정치권이 바람막이를 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상인 대책위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서민정책을 그만두고, 9월 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다른 지방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일시정지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SSM 가맹점 규제 법률 개정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서둘러 편법 SSM 출점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인천에서도 2곳이 새벽에 문을 연 것처럼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고 24시간 감시체제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인 대책위는 ▲편법 가맹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 촉구 ▲송영길 인천시장은 즉각 일시정지 권고 발동으로 중소상인 보호 ▲정부와 한나라당은 말로만 친서민 운운하지 말고 SSM법안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