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 의제를 향한 민간과 시의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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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 의제를 향한 민간과 시의 ‘온도차’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4.1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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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역서 시민대학-캠페인 적극적, 시는 아직 ‘내부서 관망’

서해5도 어민들이 조업하는 어선 일부에 계양된 한반도기.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 차원 일환의 캠페인 중 하나다.

 
남북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인천지역에서도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에 대한 움직임이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해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다만 인천시 내부에서는 이런 민간의 움직임과는 다른 ‘온도차’ 또한 감지된다.
 
18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겨레하나 등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인천시가 평화통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1일 인천시청 앞 계단에 모여 ‘인천 평화도시 만들기 선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공동선언과 2007년 10·4 남북정상공동선언에 이어 오는 4월 27일 세 번째 남북 정상 회담이 열리는데 이를 통해 인천이 남북평화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북한이 동결 조치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이산가족 상봉 등도 중요하지만 인천 내 서해5도 접경지역 및 어민들에게 평화의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과거 각종 물자교환 당시 인천항을 통해 교류했던 만큼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인천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이 기자회견을 전후해 서해 접경지역 평화 및 어장 확대를 원하는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반도기(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쓰였던)를 어선에 계양하고 이달 하순 인천 관내 곳곳에서 평화도시 캠페인을 예정하는 등 남북평화를 염원하는 움직임이 인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확인되고 있다.
 
또 인천문화재단은 다음달부터 6월 말까지 인천대 미추홀타워와 강화도서관에서 ‘고려 건국 1100주년 특별 강좌 : 고려의 역사와 문화 재조명’이라는 주제의 시민대학을 주최한다. 인천문화재단이 참여자 모집을 위해 지난 16일 수강생 모집 공지를 시작해 현재 시민 참여자를 모으고 있다.
 
강좌는 두 파트로 구성돼 고려의 역사 전반에 있어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얘기를 한 파트에 담고, 고려가 남긴 명품유산을 공부해 보는 것을 다른 한 파트에 담아 인천과 강화지역에서 5~6월과 9~10월 교차 진행되는 형식이다.
 
또 강화군의 경우 지난 3월 말부터 강화역사박물관을 통해 ‘삼별초와 동아시아’라는 주제의 특별전시를 열고 있다.
 
오는 7월 28일과 29일 2일 동안에는 ‘강화고려문화축전’을 열고 고려 역사 중 강화천도 당시의 이동과정을 체험하는 강화 천도길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몽골의 고려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 만든 팔만대장경의 이운과정 등을 재현하고 고려시대의 생활을 문화체험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강화미술관에서는 ‘강화개성 유물유적 사진전’이 열리고 27일부터 29일까지 강화도서관에서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강화군이 주최하는 학술강연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렇게 민간 및 기초단체 영역 전반에서 남북평화를 염원하는 시민 움직임이 포착되고, 또 일부는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을 공지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 내부에서는 아직 딱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북한 개성특급시 한옥보존지구 모습. (사진 출처 = 나무위키)

 
비록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중단되기는 했으나, 시는 지난해 6월 경 정책기획관실 주도로 강화 개성 역사의 남북공동연구 추진을 예산까지 세워 추진했던 바가 있다. (관련 보도 : 인천in 2017년 6월 5일 보도 “인천시, 강화-개성 역사 남북공동연구 추진” - 기사 하단 링크 참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1억 5천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강화-개성 간 역사 학술교류 추진 및 서해5도와 한강하구 중립지역 평화지대 조성 방안 등의 추진 계획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혀 왔던 것.
 
시는 “북한 역시 고려의 역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는 이유로 이 계획들을 지난해 6월 1일 시가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당시 남북 공동어로 협력 및 한강하구 중립지역 평화적 활용 계획을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과 함께 서해평화협력사업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올려 추진하려고 시도했었다.
 
문재인 새 정부가 집권을 시작했던 지난해 5~6월 인천시가 ‘분위기를 넘어 자세까지 잡았던’ 1년 전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 차원에서 요구되는 ‘평화도시 구현’을 아직까지는 딱히 수용하는 그림이 나오진 않고 있다.
 
물론 시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 이미 기본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인 만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확인 후에 추진 여부 및 방향을 잡아도, 현 정부의 철학 하에서라면 늦지 않게 얼마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정책기획관실 내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담당자가 지난해에도 사업 전반을 해온 만큼, 추진 시기가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자체만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 미사일 도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로도) 정부에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가능한 시점에 추진케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현 대북제재를 벗어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 단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악을 하기로는 남측도 북측도 고려역사 공동연구는 사업 자체를 동의하나 아직 움직임에 조심스러운 것으로 안다”면서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진 건 맞지만 정상회담 후를 봐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측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시의 주무부서가 움직임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또 최근 6년여 간 예산 등 여러 이유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전-현 시장에 걸쳐 전혀 적립하지 못한 것도 인천시가 남북평화 움직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가 3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사업 추진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 일각에서 ‘선거용 발언’이라며 직격탄을 맞았다. (관련 보도 : 인천in 2018년 4월 5일 보도 “유정복 인천시장, 남북교류 강조 논란” - 기사 하단 링크 참고)
 
각자 입장이 있긴 하나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어쨌든 비판의 지점은 충분히 있었다. 정작 시 내부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결론적으로 따지면 유정복 시장 임기 전체 동안 전혀 기금이 적립되지 않았다가 선거가 코앞에 닥치자 발언부터 꺼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또 어선에 한반도기를 계양하고 어업을 하던 어민들에게 인천시 수산과 소속 공무원이 한반도기 계양은 불법이라고 몰아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 시장이 리드하는 민선6기의 인천시가 과연 진정성을 갖고 남북평화를 염원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는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보도 : 인천in 2018년 4월 17일 보도 “서해5도 어선 한반도기 게양, 공무원이 불법으로 몰아 논란” - 기사 하단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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