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지구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 19일 진행된 주민간담회. ⓒ배영수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아직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 문제를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아파트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19일 청사 27층 대회의실에서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김진용 경제청장과 김희철 인천시의원이  주관하고 시와 경제청 관계자들과 시·구의원, 송도지구 아파트 주민대표자와 LH, 한국상하수도협회 관계자 등 다수가 참여했다.
 
그간 경제청이 종종 송도를 뒤덮는 악취로 민원이 잇달았고 간담회도 열렸지만, 이날 간담회는 진행되는 내내 쓰레기 집하시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갔다. 사실상 경제청이 집하시설을 악취의 1순위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인천경제청은 자동집하시설 처리 실태 현황을 공개하고, 그간 시민단체가 비판했던 혼합수거 방식 등의 불합리한 점들을 인정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5, 7공구 등 7개소에 설치된 집하시설과 관련해 악취 민원의 발생 현황도 지난 2016년에는 전제 악취민원 중 28.7%를 차지했고 이후로도 6~8%의 비율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또 지금과 같은 혼합수거 방식이 조례 상 예외규정이 없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환경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조례를 개정하던지, 아니면 시설을 개선하던지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환경부의 요구대로 종량제 지침을 준수하면서 집하장 주변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대형감량기를 설치하거나, 현재 원도심에서 적용받는 문전 분리수거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송도 주민들이 그간 타 지역보다 편하게 쓰레기를 배출해왔는데, 주민들이 더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개선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혹은 불편을 감수하고 직접 분리수거에 동의할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대표은 “만약 폐기물처리관리법 위반 때문에 혼합수거가 안되어서 문전수거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편리함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몇이나 제대로 수거할지 의문이다. 아마 다 일반쓰레기봉투에 몰래 넣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중재하며 진행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배영수
 

현 시스템대로 혼합수거를 고수하면서 분리배출 제외규정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럴 경우 시의회가 환경부 지침은 물론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도 어긋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대안으로 LH가 최근 도입한 음식물 제로화 시스템이 있다. 이 사례는 90%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을 보이고 염분을 제거한 뒤 퇴비로 재생돼 도시농업네트워크 등 단체와 제휴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타 시·도의 몇몇 아파트 단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예산 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을 수용할 수 있을지와, 만약 (확보된 예산 외 추가로) 세금을 들여야 한다면 이를 원도심 등 타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참석한 LH와 상하수도협회 관계자들은 ‘스마트 리사이클링'(각 가정에서 분쇄한 후 집하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함) 방법을 신규주택에 적용했을 때 세대 당 1백만 원 내외의 부담이 있고 기존 주택단지는 200만 원 이상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소형감량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도 50~100만 원 사이의 각 가정 당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의 경우 처리 과정에서 가정 내 악취 유발 등 문제로 불법 개·변조가 성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극복할 만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된다.
 
송도 내 주민단체 사이에서도 이런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주민들 간에도 기존 혼합수거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뜻이 모아지지 못한 상태다.
 
김희철 시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주민들께서 어떻게 버리느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어쨌든 송도 주민들은 환경부 지침이나 조례 등를 어겨가면서 혼합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용 경제청장은 “물론 송도 주민들께서 입주 시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대가는 치른 게 맞는데, 만약 편의성을 외면하기 싫다고 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의 평균치를 내고 주민들이 그 평균치만큼 (처리 및 운영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등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말했다.
 
김 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는 못한다는 걸 전제해야 하며,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그 후 전문가와 입법담당 의원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며 “부담비용 및 주민 의견 등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한 번 더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