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시 '대북지원' 中출장비 외부서 부담
인천Utd, 남북관계특보등 5명 항공·체류비 지원
사장결재 생략 시민구단 주먹구구식 운용 '눈총'
정진오·김명호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시 공무원들이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축구화 공장' 설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국 출장을 떠나면서, 그 경비는 시민구단인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인천Utd) 측에서 부담토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Utd는 정식적인 결재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김효석 비서실장과 신동호 남북관계특별보좌관을 중국 단둥에 보내 대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축구화 공장' 신설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 김효석 실장과 신동호 특보의 방중에는 인천Utd 최승렬 단장과 김석현 부단장, 그리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상임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경인일보 6월 16일자 1면 보도).
문제는 이들 5명의 항공료와 체류비용 등 출장경비 일체를 인천Utd 측에서 부담했다는 점이다. 김효석 실장과 신동호 특보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출장을 떠날 때는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여비' 이외에는 어떠한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지난 13일 선양항공 비행기를 타고 중국 단둥으로 출국했으며 16일 귀국했다. 4명의 왕복 항공권은 52만원씩, 나머지 1명의 항공권은 48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료만 총 256만원이다. 체류비용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신동호 특보는 출장이나 휴가 신청도 없이 해외출장을 떠났으며, 그 비용을 인천Utd에서 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러나 "김효석 실장의 출장경비는 100여만원을 지출했으며, 김 실장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이 시청에서 여비를 받았는데도, 실제 출장경비는 인천Utd에서 댔다면 이는 '공금 횡령'이나 '공금 유용' 등 전혀 다른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또한 공무원들이 송영길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인천Utd에 출장경비까지 부담시켰다는 비난도 뒤따르게 됐다.
특히 인천Utd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사장의 결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구단의 회계가 사장의 결재도 얻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운용된다는 얘기다.
<인천일보>
입법 절차 차일피일 인천대 법인화 위기
민주당 미루는 분위기에 市조차 먼산 보듯
노승환기자 beritas@itimes.co.kr
인천대 국립법인 전환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4일 인천대의 발표와 달리 국회에서 법정 절차인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마지노선'인 오는 27일까지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인천대 국립법인 전환은 무산된다.
16일 인천대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조전혁(한) 의원과 최재성(민) 의원이 각각 마련한 '국립 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공청회 여부가 여태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청회는 어떤 법안이 정부재정 투입조항을 담고 있을 때 입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공청회를 생략하려면 해당 상임위 안에서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입법의 첫 단추인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
인천대 법인화법은 공청회도, 의원 간 합의도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20일 국회 교과위의 첫 법안심사 소위가 있지만 그때까지 공청회를 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음 법안심사 소위가 있을 24일과 27일까지 공청회를 갖기도 어렵다. 민주당이 인천대 법인화법 제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오는 21일 교과위 전체회의 때 공청회 일정을 잡든 의원 합의로 공청회를 안 하기로 하든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장담하기 힘들다.
교과위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서울대 법인 전환 관련법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대 안에서는 법인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이 때문에 비슷한 취지의 인천대 법인화법 심의를 당분간 미루려는 분위기다.
교과위의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가 있는 27일까지 인천대 법인화법안이 소위에 상정되지 못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선 법안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인천시는 '속수무책'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나 교과부를 찾아가거나 인천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인천대는 발만 구르고 있다. 인천대는 지난 14일 교과위 법안 상정 후 따로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90% 이상 이번 회기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실제론 전망이 불확실하자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인천신문>
인천시 부처간 소통 부재 심각
JS타운 신축, 담당부서와 협의 안해
홍신영 기자 cubshong@i-today.co.kr
제물포스마트타운 공간문제를 둘러싸고 시 부처간에 심각한 ‘불통’(不通)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도화구역재생사업 추진부서는 구(舊)인천대 본관을 리모델링해 사용키로한 제물포스마트타운(이하 JS타운)을 내년말까지 도화구역내 다른 부지에 신축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작 JS타운 담당부서와는 협의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6월 임시회 개회 이튿날인 16일, 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JS타운 공간변경에 따른 부처간 소통 부재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해당 지역구 의원인 조영홍 의원(남구2)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정책인 JS타운이 가뜩이나 공간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신축결정으로 엄청난 변화를 맡게 됐다”며 “계획 자체가 틀어지게 생긴 상황에서 어떤 대안책들이 모색됐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JS타운 첫 교육생들이 임시방편으로 생활하고 있는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진흥원 건물이 개별 냉·난반이 되지 않는 건물인데다 주차시설이 열악해 현재도 등록대수의 절반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당초 계획대로 리모델링이 완료돼 공간을 옮기는 것도 이미 차질을 빚고 있는데 1년이 더 뒤로 연기된 상황에서 시는 교육생들을 위한 대책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JS타운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경제수도추진본부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을 통보받은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뒤늦은 통보에 대책마련도 전무한 상태다.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부처간의 협의없이 결정된 일이고 관행적으로는 어긋나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이에대한 답변이 곤란하고 후속 협의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답답한’ 질의응답 끝에 회의도중 시 도시계획국장이 출석이 요구됐지만 외부일정 관계로 불참, 상임위 회의장에서 두 부서장간 얼굴을 붉히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를 지켜본 공무원 사이에서도 조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한 간부공무원은 “어쩔수 없이 결정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관련부서의 협조와 이해를 구해야하는데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시의회 테이블에서 시가 현재 안고있는 문제의 일부가 그대로 드러나버린 일”이라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기호일보>
오늘도 ‘생계’ 위협하는 중국어선
하루 평균 10척 내외 출몰 꽃게 등 불법 싹쓸이 조업
어민, 어획량 감소로 한숨 해경 단속+외교정책 절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중국 어선들은 꽃게만을 잡는 게 아니라 바다에 사는 모든 것을 노리고 있다.”
16일 연평도에서 어업 준비를 하고 있는 어부들이 최근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대해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연평파출소 상황판에는 ‘금일 중국 어선 6척’이란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과거 600여 척에 이르던 것에 비해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올해 불법 조업이 집중되는 4·5월 하루 평균 150여 척 내외의 중국 어선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 중 4척을 나포해 위법사항이 드러난 3건에 대해 최고 4천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
또한 중국의 금어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출몰하는 배는 모두 무허가 어선으로 값싼 유류와 노동력을 동원해 연평도 인근까지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척 내외가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들 어선을 나포한 해경은 “조사과정에서 북한에 입어료를 납부하고 받은 확인증이 발견됐다”며 “배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북한 정부에 약 30만 원의 입어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평도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목적이 꽃게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조업 준비를 하던 A(68)씨는 “지금이야 중국이 금어기니까 배가 몇 척 안 보이지, 가을이면 새까맣게 몰려온다”며 “2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배들이 꽃게보다는 갈치에 욕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연안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어류가 전혀 없다”며 “중국이 한국과 무역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꽃게를 비롯한 다른 어종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어민 B(69)씨 역시 “어획량이 예전의 10분의 1로 떨어졌고, 요즘은 그 흔하던 잡어들도 구경하기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 어민은 연평도 바다가 죽어 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중국 어선의 무자비한 남·포획을 막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더 이상 연평도에서 조업 등을 통한 수입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고, 정부와 기초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섬 전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외교정책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해경 관계자는 “계속해 중국 어선에 대한 나포와 체포작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교정책뿐인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