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닥터헬기 띄우다 재정 골병 들라
판매가격 35억, 年임대료 30억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한 대당 판매가격이 35억 원 가량인 헬기를 연간 30억 원의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인천에서 벌어지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도서지역 응급환자 후송시간 단축을 위해 일명 ‘닥터헬기’를 도입키로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도입 예정인 헬기는 프랑스·독일 합작 헬리콥터 개발업체인 유로콥터사의 EC-135기종이다. 조종사를 포함해 8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무게는 1.4t에 불과한 소형 헬기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항공에 헬기를 운영토록 하는 대신 내년부터 연간 30억 원의 임대료를 인천시와 공동으로 분담키로 했다.
이보다 앞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은 임대료 명목으로 연간 임대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대한항공에 지급할 예정이다. 매년 발생하는 임대료는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7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임대 예정인 헬기는 각종 옵션을 포함하더라도 판매가격이 약 35억 원(330만 달러) 수준으로, 실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년 임대비용으로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예산을 아낄 방안은 궁리하지도 않고 국민 혈세를 대기업에 퍼 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헬기는 현재 대한항공 측에서 조립·제작 중이며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최종 허가를 받은 후 운항할 예정이다.
정부와 시는 인력 관리와 조종사 급여 부담 때문에 헬기 구매 대신 임대 방식을 채택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시 관계자는 “정부나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헬기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리스(임대) 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급여와 인력 관리 문제 때문에 매년 30억 원씩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장과 부기장, 응급구조사를 각각 하루 3교대로 치더라도 연간 총 인건비가 10억 원 남짓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시에서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천의료재단 길병원 옥상에 헬기 배치시설 공사를 해 오고 있어 ‘헬기장 확보가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는 복지부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다.
이에 대해 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운영 방식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대부분 추진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해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다”라며 “직접 시에서 관리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 등이 부담돼 임대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지역 현안 무시 … 시민'곱지 않은 시선'
시의원 9명, 인하대생 참변·수해 수습 뒤로한 채 대만으로
류수용 시의장은 피서 이유로 영결식 불참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놀러 갈 기분이 날까.
최근 인하대학생 춘천 펜션 매몰 사고와 수해 등으로 인천이 입은 상처를 외면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행태가 비판을 받고 있다.
9명 인천시의원들은 2일 대만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대만 가오슝시 의회에서 초청을 했다는 이유다. 5일 돌아오는 3박4일 계획으로 가오슝시와 주경기장, 항만 등을 시찰하는 일정이다.
매일 해산물과 호텔 음식으로 만찬이 예정됐으며 불광산, 객가문화관, 민속촌 등 관광코스도 짜여졌다. 인천공항까지 갈 때는 의회사무처 버스로 움직였다. 돌아 오는 날도 이 버스가 공항에 대기할 계획이다.
김기홍, 권용오, 신현환, 박승희, 김영분, 허인환, 정수영, 이성만, 이수영 시의원의 대만행 비행기 값은 총 743만4천원으로 전액 시의회 예산에서 지출됐다. 시의회 사무처 직원 4명도 함께 갔다.
인천에서 최근 일어난 재해와 사고 여파가 한창 진행 중인 때라서 이들의 행보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춘천으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산사태로 10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불과 이틀 전 영결식을 가진데 이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이 한창이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 지역들은 이제 막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남동구 도림동이나 계양구 동양동 등 매년 수해로 시달리는 곳들이 또 다시 피해지역이 돼 상실감이 더 했다.
이에 앞서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은 피서차 제주도에 있다며 지난달 31일 열린 인하대학교 학생 참사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시의회가 지역 사정을 철저하게 무시한채 한가한 놀음을 하고 있다며 강도높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나오는 기간은 1년 365일 중 130여일에 불과하다"며 "시간도 많은 의원들이 뭐가 급해서 모두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때까지 놀러가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변명을 늘어놨다.
김기홍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상황이 좋지 않아 일정을 연기할까도 했지만 외교상 결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청년층 실질임금 하락 ‘일하는 빈곤층’ 내몰려
상대적 임금 5년새 78.2%→74.3%, 低賃 직종 비중 높아
라다솜 기자 radasom@i-today.co.kr
15세부터 29세, 청년층 임금 수준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취업 대란 영향으로 일자리를 찾는다 해도 주로 저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탓이다.
청년층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열악한 보수를 받는 등 ‘워킹푸어(working poor)’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청년층 임금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체 근로자의 임금 대비 청년층 임금 수준은 지난 2007년 78.2%에서 2011년 74.3%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도 2009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청년층의 실질임금 수준은 전년 대비 2008년 0.1% 올랐지만 2009년과 2010년 각각 1.3%와 0.8% 줄어든데 이어 올해는 1.7%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전체 연령의 실질임금 수준이 2010년 2.8% 오르고 올해 0.7%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실질임금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는 전년대비 4% 증가한 반면 청년층 임금은 2.9%가 증가해 상대적 임금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청년 근로자의 임금은 지난 2007년 135만원, 2008년 140만5천원, 2009년 144만원, 2010년 146만2천원, 2011년 150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청년층의 임금 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열악한 것은 도·소매업 및 음식점·숙박업, 사회복지, 교육 서비스업 등 저임금 업종 취업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전체 근로자의 35%가 종사하는 이들 분야에 청년층의 취업 비중은 4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군다나 고수익 직장을 찾기 어려운 청년층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임금 산업에 계속 몰리면서 저임금 악화 현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4면
청년 비정규직의 임금 추이를 보면 5년전인 2007년 118만6천원인데 반해 2011년에는 118만3천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또 청년층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17만원에서 29만원으로 더욱 크게 벌어졌다.
청년층 임금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취업에서 양적 문제와 함께 임금 수준 악화 등 질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학자금대출 미상환에 따른 신용불량자 급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청년층의 임금 수준 악화는 기본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수급상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임금책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지 등에 대해 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 상반기 기준 인천지역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3만2천명) 증가했지만 청년층 취업자수는 5.4% 감소했다.
<경인일보>
수십년 '쓰레기 악취' 더이상 못 참는다
매립지公, 제3매립장 건설 강행에
市 "에너지타운 불허 등 실력행사 할 것"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올해 하반기 발주사업 가운데 제3매립장 기반시설공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는 '제3매립장 조성공사는 매립기간 연장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며 발주를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사업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일 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하반기 입찰예고 대상사업은 모두 18개로, 인천시가 반대하고 있는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조성공사와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됐다. 공사는 오는 10월 제3매립장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하고 전체면적의 3분의 1인 103만3천㎡의 부지에 외곽도로·하천 등 토공작업과 도로연약지반처리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천45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년이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매립기간 연장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인천시와 서구의 반발에 부딪혀 착공을 미뤄왔다. 하지만 제2매립장이 2015년 2월 매립이 종료되는 데다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선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3매립장은 2035년까지 사용될 전망이다.
공사는 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 14개 중 아직 인천시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과 RDF(폐기물 고형연료화)전용보일러시설 설치사업 등도 이번 발주사업에 포함했다.
이에 매립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인천시와 서구는 공사 발주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시와 서구는 '제3매립장의 기반시설공사는 매립기간의 연장을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쓰레기 매립은 2016년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왔다.
인천시와 서구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시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제3매립장 조성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와 환경부, 공사가 모두 동의해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매립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당분간 제3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로 시끄러워질 것 같다"며 "환경에너지타운 관련 사업은 공사가 하반기에 발주하겠다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을 뿐 시가 협의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이라 문제없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인천시민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착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매립기간 연장과 악취문제는 인천시와 다방면으로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