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아전인수 LH' 청라국제타운 무산위기
WTC 등 잇단 실패후 규제완화 땅팔기 혈안
민간 사업자에만 압력… 사업포기說 나돌아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민간 사업자는 LH의 '이중적 행태'를 문제삼으며 사업 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다.
10일 이 사업을 시행하는 청라국제업무타운(주) 관계자는 "LH가 민간 사업자에게는 사업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을 요구하는 반면, 자신들은 대규모 사업 개발이 어려워지자 공모와 단순매각 방식으로 소규모 분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라국제업무타운측은 LH의 '이중적 행태'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청라국제금융단지의 공모 조건을 들었다. 국제업무타운 공모 조건은 2006년에, 국제금융단지는 2010년에 결정됐다. 이 두 사업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청라지구를 대표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기획됐고, 사업지가 인접해 있다.
LH는 국제업무타운은 업무용지에 오피스텔을 불허했지만, 국제금융단지는 일부 필지에 오피스텔을 허용했다.
납입자본금 출자 비율의 경우 국제업무타운은 투자비의 10% 이상이지만 국제금융단지는 5% 이상이다. 납입자본금 중 외국법인 출자비율의 경우도 다르다. 국제업무타운은 자본금의 30% 이상이지만, 국제금융단지는 10%로 완화했다. 국제금융단지의 경우 4년 전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LH가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LH는 청라국제금융단지 주변에 77층의 월드트레이드센터(WTC) 건립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대신 WTC 예정 부지에 속한 중심상업용지에 '최저층수 10층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6개 필지를 매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라국제업무타운 관계자는 "WTC 부지는 LH가 당초 공모를 통해 매각을 계획했는데 현재는 중개알선 장려금 제도까지 적용하면서 토지 매각에만 급급하다"며 "이는 청라국제업무타운의 경쟁력 상실과 청라지구의 수준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2009년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LH에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이 작년 불법으로 판결한 서비스드레지던스(취사도구 갖춘 숙박시설)로 계획된 95만7천㎡(연면적)를 오피스텔(46만2천㎡)로 대체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LH는 '특혜 시비 우려', '계약 조건 준수' 등을 내세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모 지침이 서로 다른 건 다 나름의 사유가 있다"며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요구안을 검토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일하는 청년' 꾸준히 줄 듯
인천 작년 취업자 1%↓, 원인은 청년인구 감소
이환직 기자 slamhj@i-today.co.kr
저출산 여파로 인천지역 청년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청년 취업자는 24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3만명(-1.0%)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대비 청년 취업자 비중도 2009년에 비해 0.6%p 줄었다.
청년 인구 감소가 원인이었다. 지난해 청년 인구는 55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3만5천명(-0.6%)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은 25.1%로 2009년에 비해 0.5%p 줄었다.
저출산 여파로 청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할 전망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없는 한 청년 취업자 감소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중부고용노동청 측은 내다봤다.
청년 취업자 감소세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뚜렷했다.
남성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2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2.4% 올라 전국 평균(-1.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여성은 12만명으로 전년대비 5.5% 줄어 전국 평균(-0.7%)보다 큰 감소율을 보였다.
20대 후반 취업 적령기 취업자는 남성의 경우 8만9천명으로 2009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전국 평균(-2.3%)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성은 6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2.9% 줄어 감소율이 전국 평균(-2.2%)을 웃돌았다.
한편, 취업 적령기인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72.2%로 전년 대비 1.2%p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68.2%)보다 4.0%p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 인구 비중이 높은 20대 초반의 고용률은 51.4%로 전년 대비 1.2%p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44.3%)보다는 7.1%p 높았다.
10대 후반 고용률은 6.5%로 전년대비 0.7%p 올라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5~19세(+9.1%)는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20~24세(-2.5%)와 25~29세(-1.3%)는 소폭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8.5%로 전년 대비 0.3%p 올랐으며, 전국 평균(8.0%)보다 0.5%p 높았다.
<기호일보>
‘송도 노면전차’ 건설사업
사업성 떨어져 차질 예상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가 장기 사업과제로 잡고 추진해 온 ‘송도 노면전차’ 계획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는 송도에서 주안까지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정해 놓고 사업 구상을 해 왔다.
이 사업은 인천시내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센트럴파크역(인천도시철도 1호선)~송도유원지~송도역(수인선)~옥련동~학익동~주안역을 지하로 잇는 것으로, 노선 길이 10.64㎞에 9개 지하 정류장을 지으며 총 사업비만 9천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 분석(B/C) 결과 0.80으로 나타나 사업성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 분석이 1 이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도 불가능하고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올해 초 STX건설은 인천시 계획에서 노선을 일부 변경하고 지상화한 ‘노면전차(신형트램)’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10일 이 계획에 따르면 시에서 계획했던 노선을 일부 틀어 인구밀집지역인 용현·학익지구와 인하대 등을 거치게 하고 총연장 길이와 정류장 수도 15.4㎞와 18개로 각각 늘렸다.
경제성 분석 결과 1.41로 나왔으며 예상 사업비도 국비 481억 원과 시비 320억 원, 민자 1천540억 원 등을 포함해 약 2천96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기존 도로 한가운데 2개 차선을 이용해 노면전차를 건설할 경우 오히려 이 일대 교통 체증을 더 부추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결된 노선 대부분이 4차선 도로로 이 중 2개 차선을 노면전차가 잠식할 경우 교통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성 위주로 돼 있으나 시의 입장에선 전체적인 도시철도망과 수요조사 등 객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업계획은 사거리나 교통혼잡구간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이며 내년 1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인천일보>
"대기업 개입땐 경제 생태계 대혼란"
영세상인, 삼산도매시장 진출 움직임 규탄집회
조현미 기자 ssenmi@itimes.co.kr
영세 소매시장에 이은 대기업의 도매시장 진출 움직임에 인천지역 도매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인 대상주식회사가 부평구 삼산동의 농산물도매시장 진출을 모색하자 지역 도매상인들이 반대 집회에 나서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도매유통연합회와 삼산시장상인회 등 지역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은 10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앞에서 대기업의 도매시장 진출 시도를 막기 위한 시위와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문어발식 업종 확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동네 상권 침탈에 이어 최근에는 유통·도매업까지 확장을 시도하면서 지역 상권에 혼란이 일고 도매상인들은 생존이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자본이 지역 도매시장에까지 영업을 확장을 하려드는 것은 경제 생태계 구조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경제 독점욕심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에 따르면 삼산도매시장에는 소규모 식자재 업체 30여 곳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들과 연결돼 있는 대리점들이 수백 곳이 넘는 등 구월농산물시장과 함께 삼산시장은 인천 도매·유통시장의 핵심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곳에 식품 대기업인 대상이 '중부식자재'라는 납품업체를 인수하면서 도매시장 영업에 개입하는 조짐에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재식 소상공인살리기 대책위원장은 "대기업의 각종 유통시장 점령과 연이은 식자재 납품업 진출은 지역 중·소 상인과 유통상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앞으로 지역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집단 운동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