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로 각종 쓰레기가 밀려들어 인천시가 골치를 앓고 있다.
취재 : 이혜정 기자
인천 앞바다로 떠내려온 쓰레기는 과연 누구 몫인가?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 비용 공동분담금 문제를 놓고 골치를 앓고 있다. 서울시·경기도와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여름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인천 앞바다로 각종 쓰레기가 엄청나게 밀려들면서 인천시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분담비율과 액수에 대한 협약을 맺고 연간 50억원이 넘는 쓰레기 처리비를 나눠서 내고 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대부분이 이들 시ㆍ도를 지나는 한강과 임진강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이다.
인천 앞바다에서 수거된 쓰레기양은 2006년 1만288t, 2007년 9천339t, 2008년 8천735t, 2009년 1만3천455t 등으로 매년 1만t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까지 추진되는 2단계 사업(2007~2011년)에서는 서울시 22.8%, 인천시 50.2%, 경기도 27%의 비율로 해마다 55억원의 사업비를 조성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3개 시ㆍ도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투입할 사업비 분담비율과 액수에 대해 올 초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환경부가 한강하천과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로 인천시에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분담하자는 입장이다. 낙동강 하구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환경부 지원분을 뺀 나머지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2009년 28억원, 지난해 22억원을 인천시에 지원했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주장에 대해 바다 쓰레기 처리비 총액이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강과 시화호 등을 통해 쓰레기가 대량으로 유입돼 인천 앞바다 수질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쓰레기 처리비 총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부 지원분은 북한 지역인 임진강과 예성강수계에서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감안한 것이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분담금을 결정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시ㆍ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부에 중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에는 수도요금 일부로 인천시민이 연간 500억원 가까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에서 바다 쓰레기 처리비를 지원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상익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천 앞바다와 한강 쓰레기 처리비를 정부가 모두 부담하거나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내년부터 분담해야 하는 3단계 쓰레기 처리비용은 국비지원금(55억원)을 뺀 비용으로 분담 비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시가 제안하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쓰레기 처리비용 지원은 한강수계법 규정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인천시가 내세우는 주장은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충청북도가 내는 세금으로, 지난 1999년 제정된 이후 집행된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까지 3조4253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483억원, 470억원을 집행했지만 정작 분배받은 기금은 2009년 18억원, 지난해에는 12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시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 문제로 지자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인천항 쓰레기 수거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