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굴업도 ‘생태적 18홀 건설’ 굿샷?
홍익경제연구소 “환경보전 담보된 공법 땐 타당”
CJ “용역 결과 활용 신청”… 市“적법하면 수용”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환경파괴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굴업도 관광단지개발 사업이 18홀 골프장을 짓는 것으로 다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15일 굴업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CJ와 홍익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CJ는 계열사인 CJ C&I를 통해 지난 6월 홍익경제연구소에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최종 연구용역 결과는 연구소 측이 오는 18일 CJ 측에 납품할 예정이며, CJ는 이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옹진군에 굴업도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한다는 것.
홍익경제연구소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 토사 발생량을 극도로 줄여 정상적인 18홀을 만드는 방안과 9홀+9홀(연습장)을 건설하는 두 가지 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환경보전을 염두에 두고 골프장 건설에 신중을 기할 경우 18홀 건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 측은 9+9 방안은 사업성도 떨어지고 편법을 쓴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어 이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식하고 있는 법정보호종 문제는 굴업도 내에 단지를 따로 조성해 보호조치하는 방안과 아예 이주조치하는 두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현재 굴업도 내에는 애기뿔소똥구리와 금방망이·왕은점표범나비·먹구렁이 등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은 “개발을 하더라도 굴업도 전체 면적 중 변화되는 부분은 1% 미만이 될 것”이라며 “공법을 조심스럽게 시행하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 측은 환경파괴에 대한 비난을 우려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CJ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굴업도와 인근 덕적도·자월도 등 덕적군도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역주민 482명이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은 해양교통 접근성과 지역주민 우선 고용, CJ 측의 지역 특산물 우선 구매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으며 CJ 측도 상당 부분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CJ에서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하면 옹진군을 거쳐 인천시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시는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문광부·환경부·국토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으나 CJ 측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해 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친일파 청산’ 인천歷史의 빈칸
김태훈·김윤복 등 엄정한 평가 없어
김창문 기자 asyou218@i-today.co.kr
2011년 8월15일. 해방된 지 6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단체는 한류 반대 시위를 벌이며 반한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식민지 경험을 한 한국 역시 군국주의의 흔적이 여전하다.
해방 이후 인천은 일본식 지명을 바로잡고 나섰지만 송도, 백마장, 삼능, 삼산동, 아카사키촌 등 왜색 지명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또 친일파 청산문제도 조명받지 못한 채 인천 역사의 공백으로 남아있다. ▶관련기사 3면
‘해방 후 인천의 친일파는 어디로 갔을까?’
1945년 10월9일자 대중일보는 ‘일인협력의 거두, 김태훈 어제 피검’이란 기사를 처음 내보냈다.
반민특위 인천지부가 설치·운영(1949년 2월25일∼8월7일)되기 앞서 인천공안서와 미군정 특수기관인 CIC가 친일파 검거에 나섰던 것이다.
4년이 지난 1949년 3월11일. 반민특위 인천지부는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조선도량형기회사로 가 사장 김태훈을 체포했고(대중일보, 3월13일자) 취조 결과를 소개하는 기사(‘동족 압박의 흔적 뚜렷해, 김태훈 죄상은 이렇다’)를 싣기도 할 정도로 그에 대한 수사는 큰 관심사였다.
반민특위가 가동된 지 2주일 만에 대중일보는 ‘중추원 참의 지낸 김윤복씨 자수’란 기사를 실었다.(1949년 3월5일) 개항기 인천항감리서의 경찰서 총순으로 활동하는 등 러일전쟁 당시부터 친일파로 활약한 이다. 일제시대 때 사업가로 변신, 애관극장을 사들이는 한편 인천체육회장으로 재직하는 등 유력자였다고 소개된다.(인천부사)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이희환 HK연구교수는 “당시 기록을 보면 ‘인천이 서울을 제외하고 많은 민족의 반역자가 있을 것’이란 지목을 받고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인천의 친일파는 악질 형사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이 두 인물에 대해선 엄정한 평가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민특위 인천지부가 가동된 5개월 동안 조사·체포돼 특별검찰부로 송치된 인물은 모두 22명이었다. 그러나 경찰이었던 오경팔, 이중화, 전정윤이 각각 징역 1년, 공민권 정지 4년, 집행유예 5년 처분을 받았고 인천상공회의소 의원 김규면과 인천부청 재무계장으로 있던 이필순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게 전부였다.
친일 거두란 별칭까지 붙었던 김태훈은 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공소시효가 종료됐다.
그는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인천시 병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고, 서울도량형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등 정계와 재계를 넘나들었다. 김윤복은 미군정시기 인천경찰서장을 역임한 뒤 반민특위가 해체되자 인천에서 섬유공장(삼성직물공장)을 운영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밖에 조사를 받았던 반민피의자들은 시의회 의원, 학교 이사장, 경제계 등으로 진출했다.
<경인일보>
'탐관오리 이범진' 추모비 세운다니…
가는 곳마다 음욕 채우고 백성들 약탈 일삼았다는데
송시장 사업 추진에 논란일 듯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탐관오리까지 추모해야 하나!'
송영길 인천시장이 1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인천 연안부두에) 러시아 주재 초대 공사를 지낸 이범진 열사의 추모비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시장이 이날 언급한 이범진(1853~1911)은 조선 말 동학혁명 직전에 학정(虐政)을 일삼은 대표적인 탐관오리로 알려져, '인천에서 이범진 추모비 건립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8월의 독립운동가로 이범진을 선정,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송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인천시가)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 (이범진의) 동상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조선 말의 절사(節士)인 황현(1855~1910)은 그의 책 '매천야록'에서 이범진과 관련한 얘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갑신정변 때 대궐에서 당직하고 있던 중 중궁을 업고 노원(蘆原)으로 피신했다. 그 후 1년이 지나 그는 성천부사(成川府使)로 제수되고, 성천에서 순천부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음욕(淫慾)을 채우고 포학을 일삼아 백성들의 재산을 마구 긁어 씀으로 … 백성들은 그를 모두 원망하여 들것에 실어 쫓아내려고 하였지만, 그의 용맹이 두려워 감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동학혁명의 발단이 된 '가렴주구'의 장본인이 바로 이범진이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인천시는 '이범진 추모비'와 '이범진 동상' 건립을 결정하기에 앞서 좀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대한제국 수립 이전의 행적과 독립운동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송 시장은 학생운동 시절부터 줄곧 '동학혁명의 정신'을 높이 받들어 왔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학혁명과 그 원인이 된 '탐관오리 이범진'을 함께 기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내 세금 원하는 곳에"직접 참여
인천 첫'예산편성 주민투표'열린 연수2동
洞·區 3개씩 제안 채택... 구의회 내년 예산 반영
심영주기자 yjshim@itimes.co.kr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우리동네 예산을 내 손으로 결정하겠다'며 연수2동 주민 258명이 주민센터로 모였다.
'주민참여예산제 연수2동 주민총회'가 지난 6월과 7월 설문을 통해 모은 의견 150개 가운데 20개를 추려 주민투표로 최종안을 정하는 자리였다. 총 6개 주민제안이 채택됐다. 동과 구 단위 각 3개씩이었다. 향후 구의회가 이를 감안해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동 단위에서 뽑힌 제안은 '원인재역 4번 출구 버스정류장 보수·시영1차 아파트 택시 승강장 마련'(16.2%), '연수2동 주민문화공간 확보'(12.7%), '가로등 증설·보수'(12%)다.
구 단위 사업으로는 '지적장애아 보호작업장 신설·확충'(40.3%), '친환경 놀이터 조성'(8.5%), '고 3 학생 대상 문화프로그램 마련'(7.7%)이 선정됐다.
주민 민기호씨(59)는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다"며 "내가 낸 의견이 공감을 얻어 실제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뿌듯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역의 예산편성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주민의견은 주민위원회와 예산학교, 투표 등 공식절차를 거쳐 걸러지고 다듬어진다.
연수구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필요한 조례와 규칙도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번 투표는 연수구 옥련동과 함께 주민이 투표로 예산편성에 참여한 인천 첫 사례다.
연수구는 전국 최초로 '예산학교'를 둬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고 있다. 청소년·장애인·여성 분과를 따로 둬 다양성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구 단위에는 68명이 참여한 구민위원회를, 각 동에는 10명씩인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연수구 내 6개 동이 주민총회를 마쳤다"며 "시행초기라 모든 주민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최대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선 연수구를 시작으로 부평·계양·남동·남구와 옹진군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