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오염된 땅 정화 비용을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논평을 내 "D구역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 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제 오염된 땅 정화 계획 수립과 함께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이 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반환된 A, B, C구역 정화 비용만 1,000억원 이상 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에 반환받은 D구역의 정화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도 부평미군기지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2019년 시작된 전국의 미군기지 땅 반환은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전국 5개 미군기지 29만㎡가 대상이었고, 캠프마켓은 D구역 23만㎡가 해당된다.
그런데 미군이 수십년 쓴 땅들은 대부분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아연, 니켈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인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염된 흙을 퍼낸 뒤 새 흙을 채우고, 퍼낸 흙은 밖에서 정화한다.
비용은 지자체가 지불한 뒤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 미군이 지출하는 비용은 없다.
인천녹색연합은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주한미군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환경정의에 입각해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이 사태에 사과하고 오염 비용 부담 등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환경부에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다"며 "우리는 보고서를 받는대로 내용을 확인해 공론화하고, 주한미군에 책임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