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호 교수가 대표저자로 지역경제 대안 제시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연구소의 집단 연구성과로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 를 출간하고 9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양준호 교수가 대표저자, 박창규, 송지현, 현영애, 이점순 씨가 공저자로 엮은 책이다.
출판기념회에는 정당 및 사회단체,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인천e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종태 인천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인천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책은 인천의 경제 문제를 연구‧분석해 과학적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집단연구성과다"라고 말하고 "인천시민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만큼 인천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오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저자인 양준호 교수는 이 자리서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발제를 통해 자신과 공저자들의 문제의식을 밝혔다. 서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동력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그는 지역 인재와 기업의 수익, 금융 수익 모두가 지역 밖으로 새어나간다고 강조했다. 인천 내에 자리잡은 시중은행 자금의 108%가 서울로 가고, 인천 시민 소득의 52.8%가 병원과 학원 등의 소비로 빠져나간다고 분석했다. 지자체, 대형 병원, 대학 등 이른바 ‘앵커기관(Anchor Institution)’의 조달력도 마찬가지다. 인천 각 기관의 사업 발주 내역을 보면, 특히 각종 용품과 용역의 70%가 인천 외부기업, 특히 서울기업에게 맡겨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 교수는 ‘지역순환경제’를 이야기했다. 지역이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 밖에서 들어온 독점자본을 통제하여, 지역에서 생성된 돈이 지역 안에서 돌 수 있게 하는 정책적이고 시민실천적인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화폐’의 제도화 △지역 재투자를 강제하는 조례나 법률 제정 △지역의 앵커기관들의 조달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지역 재정의 자립화와 분권화를 제시했다. 이는 지역의 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핵심인 독점자본과 중앙 중심의 성장주의, 글로벌화에 대한 아래에서부터의 싸움이라고 정리했다.
양 교수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주요쟁점’ 토론회에 나서기도 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향후 이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