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강조
공약 채택 및 이행 노력 등 모니터링하고 공표키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각 정당에 4대 분야 10개 환경정책의 공약 채택을 제안했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은 다양한 생태환경을 지닌 곳이자 석탄화력발전소,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환경시설이 밀집한 대한민국 환경문제의 종합판”이라며 “이러한 인천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환경문제의 해결책과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각 정당에 공약으로 채택하고 지속 추진해야 할 10개 환경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제안한 4대 분야 10개 환경정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2030 탈석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정의로운 전환, 공공교통 확대) ▲자원순환정책 개선(1회용품 규제 강화, 생활환경시설 인근 지역 지원 대폭 강화) ▲연안해양생태계 보호체계 구축(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원,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BBNJ 비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상 기인 쓰레기 저감 및 침적쓰레기 수거 지원)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정책 강화(그린벨트 보전 및 관리방안 개선,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다.
이 중 BBNJ(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는 유엔해양법협약(1982년)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다자협정으로 지난해 6월 19일 협정문이 공식 채택되고 9월 20일부터 각국의 국회 비준 등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인천은 비무장지대와 서해안갯벌 등 우리나라 3대 생태축 중 2개가 교차하고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핵심 생태녹지축인 한남정맥이 지나는 한반도 자연생태핵심지역이면서 수도권매립지와 해양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문제를 비롯해 항만·공항·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 해안선 침식, 경관 훼손 등 다양한 환경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인천을 들여다보면 환경 현안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 4대 분야 10개 환경정책은 인천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인천 현장을 기반으로 전국, 더 나아가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이 정책논의는 실종되고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각 정당은 기후위기 해법을 포함한 환경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 환경단체들은 4.10 총선에 후보를 내는 각 정당의 4대 분야 10개 환경정책 공약 채택 여부 및 추진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