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4명, 1기 때의 1명과 비교되면서 경찰 견제 역할 약해질 우려
5월 17일 인천시청에서 출범식, 첫 위원회 회의에서 사무국장 선출키로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2기 인선이 완료됐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의 자치경찰 상임위원 추천자에 대한 내부 검증을 거쳐 내정을 끝냈다고 25일 밝혔다.
제2기 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이 지명한 한진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내정됐다.
제물포고와 고려대를 나온 한진호(74)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는 경찰청 교통관리관, 인천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2차장을 지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 내정자에 대해 “2006년 경찰을 떠난지 20년 가까워 경찰조직과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천경찰청장 시절이던 2004년 굴비상자 2억원 사건 때 당시 안상수 시장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인하회에서 안 시장과 장시간 대화를 나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을 자처했던 인물”이라며 “한진호씨의 시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은 퇴직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냐는 비판에 더해 유 시장과 제물포고 동문이라 추천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일고 있어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은 ▲인천시의회가 추천한 2인(김수진 인천대 법학부 교수, 김진택 전 인천시 자치행정국장)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인(박준길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분실장, 조정필 전 인천중부경찰서장) ▲시 교육청이 추천한 1인(김문종 변호사)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1인(정승용 전 인천경찰청 1·2·3부장)이다.
7명의 상임위원 중 경찰 출신이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나 돼 1기의 1명과 비교되면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시민들의 자치권력으로 견제하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이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무직 지방1급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는 ‘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라 이달 중 시의회 인사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제2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임기 개시일인 5월 1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정무직 지방2급인 사무국장은 위원회 첫 회의에서 선출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천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상임위원은 정당 당적 이탈 또는 공무원 퇴직 3년이 지나야 임명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없다.
공무원 출신(행정고시로 행정에 입문해 인천시 사무관·서기관을 거쳐 일반직 1급인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소청심사위원 역임)인 이병록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5월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위원회가 자치경찰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고 업무를 제대로 인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