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모두 참여한 간담회 다시 열기로
"시교육청·김교흥 주민 속이고 우롱"
![8일 오후 인천시의회에서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힘, 서구 석남1~3·가좌1~4동) 주재로 루원시티 주민들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인천in](/news/photo/202407/102665_152364_2220.jpg)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과 인천시교육청이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예상 학령인구 재조사에 앞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측은 재조사에 어떤 조건을 반영할지 논의했는데, 입장차만 확인한 채 다음 자리를 기약해야 했다.
루원총연합 등 지역 주민들과 시교육청 실무진은 8일 오후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힘, 서구 석남1~3·가좌1~4동)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상업3블록 학령인구를 다시 조사할 때 개발 허가가 난 루원시티 북측 5개 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동1·3블록 개발 계획을 반영할 것, 인구 기준을 가장 최신 자료인 통계청의 지난 5월 자료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간담회에서도 요구한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간담회 닷새 뒤인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 서구의 '2025~2029년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상업3블록의 예상 학령인구를 다시 추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교흥 의원(민주, 서구갑)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 시교육청의 학령인구 재검토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과 실무진의 간담회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주민들은 우선 "우리의 요구를 반영해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단지가 학령인구 계산에 포함되려면 주거형태가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평형은 어떤지, 입주일은 언제인지가 정해져야 한다"며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구청에 올해 상반기에만 3번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며 "임의로 (북측 5개 단지, 공동1·3블록을)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고, 결국 학령인구 재조사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조사 기한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현재 상업3블록 오피스텔 개발 계획은 서구청에서 건축허가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는 23일까지 허가 여부, 또는 보완을 요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이 구는 관계기관인 시·시교육청·LH에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를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
주민들은 "자료가 오지 않았다면 서구청 등 관계기관에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토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재조사 작업이 어렵다면 구와 상의해 통보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면서도 "기한 요구가 있다면 행정은 이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가 평행선을 긋자 자리를 만든 이용창 의원이 이해당사자들인 시·구·LH까지 참여하는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의 대화는 더 의미가 없다"며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기관들과 빠른 시일 안에 함께 자리를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시교육청은 마치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놓고 이제 와 다른 말을 한다"며 "결국 시교육청과 김교흥 의원이 주민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감담회에 참여한 주민 A씨는 "인천시는 루원시티로 이사 오라고, 이곳에서 아이 낳고 살라고 말해놓고 학교부지 3곳을 모두 지워버렸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제대로 된 재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