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위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통합 심의
당연직 공무원, 시장 위촉 위원, 위원장 추천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인천시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첫 구성에 나섰다.
시는 12일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7명(도시계획 2, 건축 2, 교통 1, 환경 1, 재해 1)을 공모하는 것으로 위촉기간은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응모자격은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기술사 또는 건축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책임자급 이상이다.
시 주택정책과는 12~29일 우편 및 이메일(gimbab79@korea.kr)로 제출서류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 후 위촉 대상자에게만 개별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주택정책과(032-440-47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과 지난달 10일 제정한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공공주택 지구계획, 사업계획,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구체적 심의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시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이 호선)과 부위원장 1명(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을 포함해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주택 관련 업무 당당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해당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한 5명 이상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시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각 3명 이상 ▲〃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산지관리위원회·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교육환경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각 2명 이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