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인천시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추모에 동참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공간을 찾아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교사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교육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모든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서이초 교사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순직 추모 서한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가르칠 권리를 보호해야 배움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며 “존중과 신뢰 속에서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의 보완 입법을 촉구한다”며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학교 업무 업무 경감을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몰리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실효성 없는 교권 보장 대책들이 쏟아졌고 현장은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 없이 교사 홀로 감당하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진다면 교육혁신도 학생들의 성장도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교사를 교육혁신의 주체로 인정하고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지부는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저연차 교사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임금이 줄어든 교사들의 임금인상 대책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이초 A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7월 18일 학교 안에서 숨졌으며 지난 2월 순직을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