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i dream’과 ‘i+집 dream’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국비 지원 강력 요청
중앙정부의 저출생기금 조성 및 장기 모기지론 도입 등 종합대책 마련도 제안
유정복 인천시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천형 출산정책의 정부 정책 채택을 강력 건의했다.
인천시는 유 시장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정책’ 주제 종합토론에서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i dream’과 ‘i+집 dream’을 소개하고 정부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 대표들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시장·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장 등 지방정부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현안 및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고 있다.
이날 유 시장은 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정책인 ‘1억+i dream’과 ‘i+집 dream’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 확대와 저출생기금 조성 및 장기 모기지론 도입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억+i dream’은 기존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및 교육료 지원 7,200만원에 ‘천사지원금’(기존 첫만남이용료 200만원+1~7세 840만원)과 ‘아이 꿈 수당’(8~18세 660만~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1회 50만원)를 합쳐 태어나서 18세까지 1억원+α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드는 사업비(시비)는 내년 647억원, 2026년 940억원, 2027년 1,234억원, 2028년 1,590억원, 2029년 1,978억원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정책 전환을 통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i+집 dream’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1,000호의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연계해 이자 1.0%를 시가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유정복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의 존속과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와 정부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