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기 / 변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김문수의 주장대로라면,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반국가적 행위를 한 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부정하는 것이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서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제의 강압적 지배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통해 다시 세워졌다는 국가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담고 있다. 김문수의 발언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김문수의 발언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정통적 건국 시점임을 강조하며, 뉴라이트의 왜곡된 역사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의 지적은 단순히 역사적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규정하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과 국가 정체성을 왜곡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김문수뿐만 아니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비슷한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뉴라이트 인사들이 국가 주요 자리에 임명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왜곡된 역사관이 공직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의 의미조차 모를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사들을 중용하며 보여준 일련의 인사 정책과 모순된다. 뉴라이트의 사상에 대한 이해 없이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김문수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그의 주장대로라면 독립운동가들은 반국가적 행위를 한 범죄자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역사 왜곡이 용납된다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가치와 정체성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김문수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역사적 왜곡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