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 비정규직 7년새 10만명 늘었다
37만9천명… 33.9% 증가… 공공부문은 정규직 추진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지역의 비정규직 수가 7년여만에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선 드물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인천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37만9천명으로 지난 2003년 8월 28만3천명에 비해 9만6천명(33.9%)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단위 비정규직 증가율 25.3%에 비해 높은 수치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는 같은 기간 각각 21.1%, 6.3% 증가했다. /관련기사 3면
비정규직이 인천지역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 8월 33.7%에서 2011년 3월 37.5%로 3.8%p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전국 단위 증가량(1.2%p)은 물론, 서울(1.4%p)·부산(1%p)을 웃돌았다. 전국적으로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총액은 같은 기간 157만원에서 272만원으로 73.2%가 높아진 반면 비정규직은 84만원에서 130만원으로 54.8% 증가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의 직장내 사회보험 가입률도 30%대로 정규직 가입률(83~99%)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처우와 복지 수준이 열악한 것이다.
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208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이날 내놨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다.
시는 이들에 대해 내년 1월 2일부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고,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청소 근로자가 145명으로 가장 많고 기계 29명, 전기 20명, 관리자 9명, 소방 1명 등이다.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면 임금은 올해에 비해 평균 2.55%가량 오르고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된다.
인천시는 시 본청을 포함, 군·구와 시 산하 공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전체 인원 2천745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호일보>
몰라서 못 쓰는 카드, 알아도 쓸 데가 없네
‘저소득층 문화생활용’ 사용실적은 28%인 현실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의 무관심으로 지역 내 ‘문화카드’ 이용률이 바닥을 기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총 1만7천917매의 문화카드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됐다.
카드 사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가구당 5만 원씩 총 8억9천500만 원이지만 정작 카드를 사용한 실적은 28.1%에 그쳤다.
문화카드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생활 향유가 어려운 가정에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와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이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복권기금 11억900만 원을 지원받아 전체 예산 대비 발급률이 81.2%였다.
그러나 당초 사업취지와는 달리 시와 군·구의 홍보 부족으로 수혜 대상자들은 사용 방법이나 사용처를 잘 몰라 카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노인들이지만 카드 사용이 관람료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제한돼 있어 쓸 곳이 마땅치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문화카드는 당해 연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지만,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은 카드 발급만 치중하고 발급 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다.
카드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으로 0.8%에 그쳤으며, 동구와 강화군도 각각 17.2%와 18.7%로 최하위권을 유지했다. 그나마 남동구와 계양구가 35.4%와 30.8%로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에선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 때문에 지난달 29일 군·구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문화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으나 카드 사용 소멸시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뒷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카드 사용처가 연극·영화나 도서 구입이다 보니 수혜 대상자의 대다수인 노인들이 실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주민센터 담당자들을 통해 세부 사용 방법과 사용처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많은 추억 생길것 같아요”
강화 주문도 서도고 3학년 뭍으로 문화수학여행
유승희 기자 ysh8772@i-today.co.kr
커다란 물총이 색색의 물줄기를 뿜어낸다. 물총 세례에 새하얀 종이 벽은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했다. 우비소년·소녀들 5명은 깔깔거리며 신나게 물총을 난사했다. 고3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가슴 속이 시원해지고 뻥 뚫렸다. 합격 통보를 기다리는 초초함을 가뿐하게 내려놨다. 병상에 있는 엄마 때문에 마음이 아픈 혜민이도 잠시 시름을 잊었다.
강화 주문도 서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인천아트플랫폼으로 문화수학여행을 나왔다. 위탁교육때문에 빠진 유정이를 제외한 5명 전원이 나들이에 나섰다.
주문도는 문화변방이다. “극장이요?, 없어요. 배타고 김포까지 나와야 봐요. PC방도 없는 걸요.” 좋아하는 치킨과 피자도 없다. 짜장면은 커녕 김밥과 떡볶이를 먹을 분식집도 빵집도 없다고 했다. 담임인 황창길(51) 교사는 연극 뮤지컬 등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아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짜고 아트플랫폼의 문을 두드렸다.
“아이들이 문화체험을 하고 싶어하는데…, 가도 될까요?.” 인천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은 프로그램과 식사를 인천관광공사는 호텔에서의 하룻밤과 아침 식사를 맡았다.
오늘 선생님과 두 차에 나눠타고 온 아이들은 차이나타운에서 점심을 먹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던 짜장면과 탕수육이라고 했다. 지금은 물총 그리기를 한 후 예쁜 털실로 모자를 짜는 중이다.
유일한 청일점 휘승이도 뜨게질를 마치고 모자머리에 달 털실방울을 만들어 가위로 다듬고 있다. “남자 혼자라 힘든 것 없어요. 단지 남자대 남자로 대화한 친구가 없어서 아쉽구요. 좋은 건 여자들의 심리를 잘 안다는 거죠. 좀 귀찮을 때도 있어요.” 휘승이는 졸업 후에는 지겨운(?) 여자 동창들을 만나지도 않을 거라고 체머리를 흔들지만 여자 동창들은 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걸.
재작년 문일여고에서 전학온 혜민이만 빼고는 거의 12년을 학교에서 만나고 동네에서 만나고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이다. ‘바둑이 돌복이의 엄마는 복순이’ 그들말도 주문도에 있는 개 고양이는 이름도 다 안다고 했다. 과외도 학원도 없는 동네에서 이들은 친구라기 보다 식구다. 서도고 14명과 선생님 18명은 모두 한 가족이라고 했다. 교사와 학생은 멘티 멘토를 맺었다.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끈끈한 사이다.
“아이들이 도시아이들과 많이 달라요. 사려도 깊고 사고력과 통찰력도 뛰어나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믿음도 두텁구요.” 황교사는 흡족한 웃음을 짓는다. 아이들은 저녁에 맛있는 돈가스를 먹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영화감독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내일은 자신의 과거를 기록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내인생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예정이다. “19살 마지막에 많은 추억이 추억이 생길거에요. 다음에는 영화와 연극도 볼꺼에요” 감성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살찌우는 이들의 문화수학여행은 1월18일까지 짬짬이 이어질 예정이다.
<인천일보>
동구 교복비 지원 조례안 부결
의회 "예산과 동시 처리 오류"… 학부모 "교육 복지 외면"
강신일 기자 ksi@itimes.co.kr
동구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이 불발됐다.<인천일보 11월29일자 8면>
동구의회는 1일 조례심사에서 '동구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시행이 목표였으나 이날 결정으로 향후 시행 시기는 불투명해졌다.
조례안 부결 이유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절차상의 문제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A의원은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원칙상 안되지만 공무원들이 관례상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B의원은 "복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서 있지 않은 상태로 성급히 추진하다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반대 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해 결국 이날 심사는 표결도 거치지 않은 채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교복 구입비 지원을 희망했던 학부모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는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며 의회를 비난했다.
김영구 인천여성회 동구지회장은 "학부모들 다수가 당연히 통과될 조례가 표결도 거치지 않고 부결된 것에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교육 환경이 열악한 동구는 교복구입비 지원과 같은 정책이 꼭 필요하다.
반대의견을 모아 의회에 항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구의회 홈페이지 항의 글을 올리는 한편 학교별로 조례 재심사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중동구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회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보류하고 향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조례를 부결한 것은 의원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었다.
동구 주민의 염원을 대변해야할 구의회가 이를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