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왜 시행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복지는 '문화(culture)'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창된 정책적 용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복지를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적·사회적 의지와 노력'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국민의 문화적 요구와 필요성에 부응해 문화환경을 개선·정비하고 필요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사회문화적 서비스다.”

“정책목표는 정서적, 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문화적 소외 및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함 추구, 창의성과 감수성 증진을 통한 창조경제 시대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시설을 건립하거나 콘텐츠를 강화해 문화적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문화복지정책의 핵심과제는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기부와 나눔 연계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현실에서, 문화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좁게는 저소득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소외지역 주민, 특수소외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숫자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넓게는 일반 국민 모두를 일컫는다. 여기에는 일 때문에 자기 계발을 전혀 할 수 없는 직장인도 포함한다. 이들이 분야별 예술행사 관람에 참여한 비율을 보면, 2012년에는 70%도 채 안 된다. 예술행사는 문화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로 세분화했다.”

“문화복지를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시책과 과정, 관련 제도'로 정의할 경우, 좁게는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문화 향유 및 참여가 제한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말하고, 넓게는 일반국민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3. 문화복지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참여했으며,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져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부족, 향유역량이 부족해서 관심이 없어서일 거다. 또 문화인프라가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한 것도 한몫한다. 정책적 설계가 미흡한 것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금액과 범위설정이 잘 안 돼서다. 만족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를 구분하면, 문화바우처 사랑티켓, 장애인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문학나눔(우수문학도서보급과 문학집배원) 전통나눔 소외계층 문화순회 지방문예회관프로그램지원 공공박물관과 미술관 전시프로그램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인이 잘 알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은 구매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이는 선택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 애초에 정책설계에서 문제였다.”

4. 문화복지정책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할 때,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문화복지정책(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 문화예술행사 관람료 할인 사업, 문화바우처 사업, 공동체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이 ‘참여자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공연 관람 횟수, 문화예술활동 참여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민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문화복지 사업의 참여’를 통해 수혜자들은 ‘행복, 여가만족도, 자아존중감, 상대적 건강, 대인적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자본, 창의성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외에도 경제 전체의 생산과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다.”

 

 “비참여자에 비해 문화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아존중감, 대인적의사소통 능력,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동체 문화예술활동 자원사업 참여자들은 여가만족도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 참여자의 경우 문화예술향유 빈도, 문화예술 참여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2011년에 이루어진 문화바우처 사업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문화시설건립사업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3개 사업의 총생산유발효과는 연간 4,440역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817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025명, 취업유발효과는 약 3,649명으로 나타났다.'문화바우처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현재보다 '더 많은 문화예술 행사'를, '더 고급의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바우처 사업이 수혜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및 선호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문화예술향유 빈도가 높을수록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재화가 가지는 경험재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문화예술분야와 관람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향후 문화복지 프로그램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5. 문화복지 사업을 실행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또, 그간 시행해 온 문화복지정책은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요?

“모든 국민의 문화적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하고,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도록 하는 데 있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해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통합, 혁신유발, 문화시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아직은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다. 그래서 효과를 나타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측정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달체계 미비와 전문매개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문화판은 인적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리잡으면 더 잘할 수 잇을 것이다. 전문인력들은 읍면동까지 들어가 문화적 가치를 전파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각 문화시설, 각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6. 여태까지 나온 결과는 향후 복지정책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문화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야 한다. 문화바우처 사업(문화이용권사업)을 통합해서 원카드로 만들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해야 한다. 또 문화복지사업의 영격과 대상을 확장해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시 살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저성장과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의 축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단순 관람 및 강습 중심의 소극적·수동적 향유지원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거리감은 여전하며, 저소득계층이나 노년층, 장애인 등에게 문화예술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대상이다. 여가문화사 제도 도입, 문화예술교육사의 확대,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등 생활문화예술로의 확장도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