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 "보전대책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지난 23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28일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6억 이하는 1%, 6억~9억 이하는 2%, 9억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취득세율은 지방세이므로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구체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 7월 23일 공동 기자회견(프레스센터)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택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가격 전망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할 것이나, 가격하락을 예측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 왔으나,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약108만건에서 2012년 약73만 5,000건으로 지속 감소해 왔다.
이번 언론 보도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언론에는 모두 공개하면서도 협의내용을 시?도에는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이 취득세 인하에 반발하여 법률개정이 늦어질 경우 주택수요자가 계약을 연기하므로 거래절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적절한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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