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4년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과 여성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전반기 예산을 한 푼도 배정 받지 못하는 등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초 아이들과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며 세부 사업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이 사업들의 시범 실시를 거쳐 단계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당시 발표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지원 ▲여성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여성·아동 안전허브 마을사업 ▲여성안심 휴(休)택시 ▲등·하교 도우미 마미캅 등 대부분 소규모 사업들이다.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는 전문 보안업체와 협력해 혼자 거주하는 여성가구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 위급상황시 긴급 출동하는 서비스로 다세대 주택, 원룸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여성안심 무인 택배함'은 택배를 가장한 여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 1인가구 거주 밀집지역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또한, 학교, 지구대, 복지관, 이웃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민·관 공동으로 '여성폭력 없는 안전허브 마을'을 금년에 2개 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2015년에는 4개 구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여성안심 휴(休)택시'를 통한 안심귀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아동 등·하교 도우미 마미캅'을 운영해 아동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 및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 외에도 여성·아동 안전 UCC 공모전 및 토론회 개최, 폭력제로 아카데미, 폭력추방 캠페인 등을 통한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기관리팀, 법률·의료 전문 자문단, 통합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신고부터 보호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위기에 처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대응체체를 마련할 방침이었다.
시가 이번 정책들을 올해 들어나온 이유는 인천의 성범죄 발생률(1일 평균 4.5건)이 높고 상대적으로 여성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 이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3-care에 정책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정책 제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가 발표한 아동, 여성 관련 정책 중에 대부분은 예산이 아에 편성이 안되거나 효과가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
무인경비시스템과 공동 무인 택배함은 올해 전반기 예산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또한 '안전허브 마을'은 이제와서 구상 단계에 들어가 사실상 사업 추친이 안 된 상태다.
또한 여성 기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 휴택시'는 한 해 3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하루에 휴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평균 5.6명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는 하반기 추가예산을 받아서 그때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 정책을 남발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홈 방범서비스와 무인 택배함 정책은 여성들에게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우선 계획만 세워 놓은 것"이라며 "예산이 없어 실제 추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후반기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