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in>은 2015년도 하반기,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문화복지 실태 중간점검’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 시리즈는 현재 복권위원회 및 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문화복지 사업의 현황을 정리해 보고, 문제 상황을 파악하며 그에 따른 지역사회에서 도출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문화복지 기획사업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작년의 경우 누리카드 발급예산과 기획사업 예산이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매칭되어 내려왔다. 인천의 누리카드 발급예산은, 누리카드 미발급 예상분을 포함해 대상자 전원(인천의 경우 13만1천여명)이 아니라 약 8만여명으로 잡힌다. 2014년의 경우 발급률이 98%로, 발급 예상 인원인 8만명이 거의 대부분 발급받았다.

하지만 발급예상인원이 대상자 전원보다 적은 이유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중에 누리카드 사용 자체가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장애가 있는 등의 문화소외계층은 누리카드 발급보다는 다른 방식의 문화복지 지원이 더 나을 수 있다. 기획사업의 경우 누리카드 지역주관처가 자율적으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의 경우 누리카드 예산의 25%를 기획사업으로 배정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누리카드를 더 잘 쓸 수 있게, 혹은 누리카드 대신에

누리카드 예산에서 누리카드를 직접 발급하는 비용 이외에, ‘카드플러스’ 사업과 기획사업이 예산이 존재한다. ‘카드플러스’는 발급자들의 카드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방식이며, 기획사업은 기본적으로 카드발급 대상자들 중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문화재단에서는 2014년도에 기획사업으로 네 가지를 진행했으며, 기획사업의 수혜인원은 약 1만 5천명이었다. 먼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들이 누리카드를 사용하기 편하게 모시는 "모셔오는 서비스"(문화마중)를 통해 문화, 스포츠 관람을 지원했고, 여기에 2억 7천여만원이 사용되었다. 

문화마중 사업을 통해서 각종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지원 및 임대아파트 대상 영화, 공연관람 지원이 포함된다. 이런 방식의 사업은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접근성을 높여 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다른 서비스들은 누리카드 발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참가자격조건 또한 누리카드 발급조건과 같으며 사용되는 비용도 1인당 5만원에 맞추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등을 중심으로 방문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재가방문 서비스"(나눔방문)에 9천만원이 사용되었다.

‘ㅇ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움직임 워크숍과 노숙인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문화생활을 위해 외부에 나가거나 인터넷 등을 사용하기도 어려운 계층에게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 맞는 사업 준비해서 복지 전달

지역특화사업으로 인천 지역의 여행사가 직접 기획, 또래 친구들이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은 학급 등을 단위로 실시되었다.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문화와 여행을 융합해서 접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1억원이 사용되었다. 그외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홍보하는 데에 3천만원이 사용되어 총 4억 9천만원이 기획사업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이 문화유람 사업을 통해 인천의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새터민 가정 등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섬영화 프로젝트, 장봉도/영흥도 야생화 사진 캠프, 강화나들길, 전주 한옥마을, 인천 근현대사 여행을 참여하며 테마에 따라 많은 것을 배우고 즐겼다. 이렇게 지역 주관처에서 실시하는 기획사업에는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된다.
 
사실 미발급자 인원 5만명에 대해 약 4억원의 예산이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은 아니다. 하지만 인천문화재단을 포함한 많은 지역주관처에서 아끼고 쪼개서 문화복지 기획사업을 만들고 전달, 이로 인해 2014년에는 문화소외계층 1만 5천233명이 더 많은 문화를 접할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복권기금 내 문화나눔 사업과 충돌한다는 우려 제기돼

이렇게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문화복지 사업이지만, 아직 안정화된 상황은 아니다. 문화복지의 재원인 기금 자체는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체육부 등이 서로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앞선 기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복권기금 내부에도 문화나눔 사업이 있으며 여기에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신나는 예술여행,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의 사업이 존재하고 있다.

복권기금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모두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관처에서 시행하는 기획사업과 영역이 겹친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대상자 전원에 맞는 금액이 편성되지만 문화부 지침에 따라 누리카드 발급 비율을 예상하여, 대상자의 70~80% 정도를 누리카드 예산으로 잡고 그 외의 금액을 기획사업으로 편성해 왔다. 충남에서는 작년 약 9만여명의 대상자 중 4만명만이 누리카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부족해서 사용할 곳이 없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지역기획사업을 병행, 최종적으로는 5만 8천여명에게 문화복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이 예산 한도 안에서 선착순 발급이라는 원칙에 의해 발급받지 못한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비판 또한 있어 왔다. 이에 올해 초 문화부에서는 전액 누리카드 발급만을 위해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카드 예산은 카드 발급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재부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예산이 중복이라는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리카드 발급 예산의 경우 카드발급으로만 써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문체부 쪽에서 어차피 예산이 다 사용이 안 되니까 기재부 편성과 관계없이 시행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카드 발급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가능하도록 해서 기획사업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그동안 공들여 기획사업을 준비해왔던 많은 지역주관처에서 갑작스런 사업 변경에 의문을 표시했다. 다행히도 당시 누리카드 기획사업은 철회되지 않았다. 2월 24일 내려온 누리카드 발급 공문에서는 4월 30일까지가 발급 기한이었다. 그 때까지 누리카드를 발급한 뒤, 기획사업은 그 다음부터 남은 예산을 가지고 미발급자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예정이었다. 인천문화재단에서 올해 예정되어 있던 기획사업 예산은 약 6억원 가량으로, 많진 않지만 약 5만여 명의 누리카드 비 발급자들에게는 큰 지원이 될 예정이었다. 카드를 발급하던 시기 동안 누리카드 기획사업안이 착착 준비되었다.


발급기한 끝나고 기획사업 예산 비승인, 그 후 다시 메르스 추경... 오락가락하는 정책
 
하지만 5월,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시행될 기획사업안을 작성해서 올렸던 각 지역 주관처들은, 아무 말 없이 예산이 승인되지 않는 동안 손을 놓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반발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7월 1일, 결국 문체부에서는 문화나눔카드 발급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기획사업을 없던 일로 반려시켰다. 예상했던 대로, 복권기금의 나눔 사업에 이미 문화복지 기획사업과 겹치는 사업이 있다는 이유였다.

 반동은 의외의 변수에서 찾아왔다. 5월부터 시작된 메르스로 인해 소비가 축소되고 경기가 악화된 것이다. 정부는 메르스 파동으로 인해 줄어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사람들이 밖에 나와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선 문화 부문의 지원도 당연히 중요했고, 이에 문화누리카드 사업에는 1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정부는 지역주관처에 문화바우처를 계속 발급할 것을 장려하는 한편, 바우처로 소진되지 않을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지역 문화복지 사업을 계획해서 실행할 것을 전달했다.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매칭해서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큰 금액이 지역마다 추가로 제공된 것이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급작스레 늘어난 예산과, 갑자기 다시 시작된 기획사업을 진행하느라 지역 주관처에서는 혼란을 겪으면서도, 늦가을부터 다시 기획사업을 통해 문화복지를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사업의 안정성도 걱정이지만, 진짜 걱정은 내년부터다. 지난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7월 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자는 더 확대됐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이 올라간 시점은 보장법 개정 이전이다. 이에 따라 내년 누리카드 예산은 오히려 대상범위보다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에서는 여전히 “문화누리카드 예산을 기획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줄어든 카드 예산에서 기획사업 부분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화복지 특집 다음 호에서는 문화누리부와 문화복지부, 그리고 관계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복지 기획사업의 전망을 알아본다. 이번에는 결국 기획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지만, 과연 급하게 준비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실행 될 수 있을 것일까. 그리고 기획사업은 과연 내년에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