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의 ‘4분 도로 점거’도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일시적 교통방해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1, 2심을 뒤집은 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는 상충되는 판결이라는데... 대법원만 가면 왜 이러는지 참 거시기 합니다~
2. 저소득 청년층에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수당 도입을 정부와 협의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자체가 하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거참~
3.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과 함께 고 안병하 경무관이 다시금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도경국장이었던 그는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던 인물로 직위해제와 고문을 당했고 고문 후유증으로 88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물대포 쏘아대는 경찰과 참 비교되는 분이십니다. 민중의 지팡이는 어디다 팽개치셨는지 갑갑하네~
4. 시위 진압 장비인 물대포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경찰이 물대포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기자단이 마네킹을 세워두고 충격을 시험해 보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거부했습니다.
아무래도 괜히 시연회를 했다 싶지? 직접 한 방 맞아 보라니까... 인권보호용이라며~
5. 국내총생산 중 가족정책 관련 지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의 지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OECD 회원국들은 가족정책 관련 지출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말로만 아이 낳으라 이거지? 뭘 좀 해가면서 요구도 하지 그러냐... 응?
6.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무늬만 옵션' 관광상품을 여행업계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현지 여행사나 가이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행사 사장님~ ‘내가 가는 여행이라면’ 이런 생각으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7. 최근 기업 면접장에서 모욕적인 질문을 하거나 사상 검증을 하는 등 ‘갑질 면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취업준비생이 이런 모욕을 견디기 위한 연습 스터디까지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면접대비 실전 스터디는 면접장에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꾸며 연습하는 필수 취업준비 과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야 원... 먼저 면접관들부터 소양 교육받고 와야 하는 거 아냐?
8.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63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비핵 개방 3000'과 비슷한데요. 북한에게 더 이상 핵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햇볕 정책 할 때는 퍼주기라고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어떻게 70조 가까운 돈을 퍼~ 주신다는 건지... 돈도 많아~
9. 국내 인터넷 업체의 e메일 암호화 수준이 낮아 정보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이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메일 계정으로 e메일을 주고받는 경우 보안 수준이 0%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다음 메일을 안 쓰는 구나... 그랬구나... 갈아타야지~
10. 이유 없이 후각기능이 저하된다면 노인성치매를 의심해보셔야겠습니다.
냄새를 맡는 능력은 코가 아닌 뇌에 있어 후각기능 저하는 뇌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염 때문에 냄새 잘 못 맡는데... 이건 아니죠?
11.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흑인 인권 운동가들은 발포 경관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말하는 미국 경찰입니다. 어떻게 좋아 보여?
12. 최근 인천 지역 주택가에 박쥐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박쥐 관련 신고 건수는 13건으로 지난해 9건보다 44.4%가 늘었습니다.
이 중 이달에만 3건이 접수됐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어두워서 그런가? 암튼 생각 없이 만졌다가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답니다. 조심하세요~
13. 우리나라 직장인이 연간 6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해 세계에서 가장 적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직장인들의 유급휴가는 연 6일로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쉬어가며 합시다~ 휴식이 있어야 능률도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14. 패딩제품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몽클레어'가 중국 '짝퉁' 업체와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베이징 지적 재산권 법원은 이날 중국 로얄캣이 몽클레어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300만 위안, 한화로 약 5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중국에서 지적 재산권이 보호도 되고... 이제 중국 가서 짝퉁 만들어 올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5. 국제해킹조직 ‘어나니머스’가 파리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IS를 지지하는 트위터 계정 3,824개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IS 측은 어나니머스의 해킹 방어책을 알리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IS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4를 통해 교신한다던데... 어떻게 이 게임기 채팅창은 못 닫나?
16. 조기유학 열풍이 거의 잦아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학년도에 유학을 위해 출국한 학생은 총 1만907명으로 2006학년도의 2만9천511명이던 수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많이 줄어든 모양입니다. 그러게 가족은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고 봐 나는...
17. 외출할 때 우편함에 집 열쇠를 두고 다니시는 분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별생각 없이 놓아둔 열쇠가 도둑을 집안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집 열쇠를 다른 집 우편함에 넣어 두면 도둑놈이 무자게 헷갈릴 텐데... 약 좀 오를라나?
18. 대다수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때 정부가 권고한 고졸자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지정된 공공기관 302곳의 채용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권고비율 20%에 훨씬 못 미치는 6.6%에 그쳤다고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 이래서야... 좀 지킬 건 지키고 삽시다.
19. 일본 정부가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무상은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이 지나치다고 말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단통법이 이제 일본으로 수출되는가 봅니다. 아~ 자랑스러워라~
20.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이모티콘을 골랐습니다.
물대포 맞은 농민을 '썰매'에 비유한 일베가 모욕죄로 고발됐습니다.
북한 측이 우리 국민 1명을 판문점 통해 송환했습니다.
직장인의 절반은 회사행사에 억지로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양파가 금값으로 ㎏당 가격이 쌀과 맞먹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회의에 참석한 경찰청장이 시위 주동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답니다.
물대포에 쓰러진 농부의 의식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전국의 농부 2만 명이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17만 원 쌀값을 21만 원으로’는 현재 15만 원대로 오히려 떨어졌고, 우리 쌀 꼭 지키겠다는 약속은 전면 개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날 서울로 상경한 50~70세 대한민국 농부들의 목소리는 ‘약속을 지키라’였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게 묻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부끄러워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닌지?
총리는 경찰 병원을 찾아 부상당한 경찰을 문병하기 전에 공권력에 의해 쓰러진 당신의 국민을 먼저 찾아 사과하고 위로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상처 입은 모든 국민들이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