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4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44)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던 과외방인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제자 B(18)양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위계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인해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