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추진 절차 및 사용처 불투명한데도 사업비 지급
'깜깜이' 운영 주민지원협의체와 더불어 논란 지속될 듯
경찰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이 일부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기금 집행과 사업자 선정 등을 부실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는 최근 매립지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대외홍보처를 감사한 결과 모두 5개 분야서 지적사항이 나와 경고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외홍보처는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산하 각 마을발전협의회가 최근 5년간 입찰 대상 사업 91건 중 18건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했음에도 사업비를 집행했다.
게다가 주민지원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의 70% 이상이 명절 선물, 마을협의회 식대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격년제로 실시 중인 ‘선진국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도 일부 마을협의회는 매년 진행했고, 지침과 달리 견학 이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문제의 경우 단수 업체에 견학사업 계약이 편중되는 등 추진 절차가 불투명했는데도 사업비가 지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매립지로 피해를 보는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 적립된 주민지원기금이 주민지원협의체 일부 간부들에 의해 부당·방만하게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올해 초 인천서부경찰서 내 한 경찰관에게 주민지원기금으로 구입한 골프 물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운영비 집행실태 점검을 먼저 요청했으나, 막상 SLC가 감사에 나서자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자료를 인멸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돼 ‘깜깜이’ 혹은 ‘보여주기’식 운영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